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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최악의 3분기 가계부채, 손쓸 방도나 있나

입력 2020-11-25 14:10 | 신문게재 2020-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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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고 생활비를 감당하는 가계의 취약성이 부채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잠정 발표한 3분기 기준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682조1000억원이다. 170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에 2분기 말 대비 44조9000원으로 급증했다. GDP(국내총생산)의 100.6%를 기록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빚더미에 올랐지만 부채 잔고로 볼 때 우리가 최악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

가장 유의해서 볼 대목은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 포함된 기타 대출이 22조 이상으로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쓴 결과, 2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증가 규모에 거의 맞먹었다. 유행처럼 번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이나 ‘빚투’(빚 내서 투자) 열풍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는 소비자 전망치는 최고치를 찍었다. 부동산에는 ‘막차’가 없다는 인식이다. 이쯤 되면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이 부동산 상승 기대감을 높인 데서도 원인을 찾고 손을 써야 타당할 것이다.

올 3분기는 명색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강력한 주택수요 억제책을 펴고 있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 급증 원인이 폭발적인 부동산 자금 수요 때문이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투기 억제 정책으로 ‘빚 내서 집 사라’ 분위기이던 2014~2015년과 크게 다른 데도 이 모양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빚을 늘릴 때와 부채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 부동산 정책 헛발질 영향으로 ‘미친 집값’에 불안한 수요층의 반응을 이제라도 읽어야 한다. 빚내는 것이 유일한 방도라면 대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국(87.7%), 미국(81.2%)보다 높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 가계가 빚의 함정에 빠지는 걸 막을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현재의 가계 부채가 더 무서운 것은 총액 증가세 때문만은 아니다. 양과 질, 속도 모두에서 ‘좋은 부채’가 못 되기 때문이다. 위험 요인은 어느 때보다 다분하다.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은 가운데 빚이 빚을 낳는 가계의 부실은 시한폭탄으로도 비유된다. 소득 수준을 넘어선 가계의 건전성 상실은 국가채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혹독한 대가로 돌아올지 모른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꺾이지 않으면서 신용대출을 조이는 대책까지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가계부채발(發) 경고음을 듣고 가계, 금융과 경제의 안정에 유효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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