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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곧 본격화할 디지털 통상 갈등 대비해야

입력 2020-12-02 15:01 | 신문게재 2020-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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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의 축이 환경, 디지털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코로나19 사태가 가속 페달 구실을 한다.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마친 코트라(KOTRA)가 2일 강조한 것처럼 여기에 맞춰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 이슈에서도 ‘그린 뉴 트레이드’와 ‘디지털 무역전쟁’은 첫 머리를 차지한다. 국제통상의 주요 이슈를 선점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금 할 일은 디지털 전환에 제때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애플의 공급망과 제품 100% 탄소중립화 약속이 시사하듯이 환경과 통상은 갈수록 더 자주 연계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국 기업 45%가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환경 변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탄소누출, 즉 배출량 감소 규제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 문제에 대응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추진 중인 EU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최적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그린뉴딜과 만날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면 이러한 바람이 역풍이 되지 않도록 잘 타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통상의 방식만이 아닌 산업 전반의 재편을 촉진시킨다. 이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는 필연이다. 디지털 통상에도 국경은 있다. 그래서 디지털 통상 규범이 정립돼야 한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는 데이터 현지화 걸림돌도 있다.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간 주도권 경쟁이 거세질 것이다. 더 나은 위치 확보를 위해 미국과 EU 등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이상의 새 협정이나 미니 딜 형태의 통상규범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닥치기 전에 예상되는 협정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다. 

 

내년부터는 각국 디지털 정책이 국가 간 통상 마찰로 번지는 사례가 본격화할 것이다.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면 협상 주도권 힘 겨루기에도 능해야 한다. 비대면 산업규모가 작은 신흥 국가라고 소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대체지인 신남방지역의 경우,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란 점도 생각해둬야 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미래 비전이면서 그 안에 통상 갈등을 품고 있다. 디지털과 환경이 주요 쟁점화하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기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만으로 디지털 통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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