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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실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나설 때

입력 2020-12-10 14:08 | 신문게재 2020-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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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산업IT부 차장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한 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지난해에만 4064개에 달한다. 그 비중도 14.8%로 사상 최고치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제때 구조조정을 하기 보다는 정부의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랐어야 할 이들 기업에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이 되레 ‘산소호흡기’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한계기업의 보유 부채가 외감기업 전체 부채의 13%를 웃돌고 있다는 점이 방증하고 있다. 부실기업은 이제 금융권의 골칫덩이를 넘어서 한국경제를 일거에 붕괴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저할 경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막대한 유무형의 수험료를 냈던 학습 효과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연은 소모적일 정도다.

우리나라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라는 점은 저금리 기조에 기대 장기간 연명하면서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해준다. 채권은행이나 금융당국은 더 이상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해 선제적 구조조정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부실 규모와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곪은 상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로 내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날 시점에 잠재 부실이 일시에 현재화하는 절벽 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하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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