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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니가 가라 공공임대” 부적절한 논쟁은 멈춰라

입력 2020-12-13 15:01 | 신문게재 2020-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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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2022년 200만 호를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지난 주 나온 이 말을 되받아 “니가 가라 공공임대” 논란이 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친 집값을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공임대에 대한 비판이 함께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은 싫으면서 국민만 공공임대 살라고 한다는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듯한 문제 제기 성격이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난은 최대 이슈다. 현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맞춰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동안 주택 정책의 실질적 성과가 없었던 만큼 성과가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영화 ‘친구’ 속 강요하는 쪽과 강요당하는 쪽의 살벌함이 감지되는 대사가 끼어 들어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거북하다. 정치권이 칠성파와 신세기파처럼 셈법이 다른 집단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 현실정치에서 왜 저급한 19금 경제학이 나오는지 불편할 따름이다.

현 정부 최대 실책의 원인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정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부작용부터 걱정한다. 시장 반응이 이렇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숫자 채우기 방식으로 이해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주거 안정에 소용되는 부분은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25년까지 10%까지 늘리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다만 공공임대만으로 주거의 30%가 넘는 민간 임대시장을 충당할 수 없다. 국민 주거권을 공공자가주택 등 장관 한 사람의 오랜 소신으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이는 단순히 직장과 주거, 즉 직주 근접과 교육환경 등 수요자의 욕구라든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선호도 측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자는 방안에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공공임대 증가가 주택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시장의 반응을 더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나 “정책 왜곡” 등 맥락 없는 논쟁은 시정잡배의 농담을 위해 남겨두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허와 실은 있지만 부적절하고 부적합하다.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본질적인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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