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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구멍난 배 인수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입력 2020-12-15 14:11 | 신문게재 2020-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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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24차례의 역대급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지명된 변창흠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청문회 검증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미 국토부 장관이다. 최근 대통령까지 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청문회 결과와는 관계없이 장관 행보를 시작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촌각도 아끼겠다는 입장인 것은 이해된다. 그런 의욕에 대해 뭐라 시비를 걸 수는 없지만, 자칫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미스샷(골프에서 잘못 친 샷)이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된다. 현재까지의 변 후보자를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할 기세여서 걱정이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결과론적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익 환수가 됐다. 역대 정부 중 최고로 집값을 많이 올려놓고는 최고세율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 교체를 문책성이 아니라고 칭찬한 듯하다. 대통령은 김 장관이 무실점으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는 선발투수로 보는 것 같다.

변 후보자는 문 정부가 펼치고자 하는 토지공개념의 완결판을 위해 등판한 마무리 투수로 보인다. 집의 교환가치(재산가치)보다 사용가치에 무게를 둔 김수현 감독(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치하는 시각을 가진 변 후보자가 결국 ‘문 정부 표’ 부동산정책을 완성시키려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해석이다.

변 후보자가 주장하는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주택의 공공재화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모두 개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정책이다. 토지공개념의 기본 틀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의 확산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62%의 생각, 토지공개념이 몰고 올 사회 구조 변화의 파장, 무엇보다 우리 국민 자산가치의 80% 정도가 토지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인데 향후 나올 반발 등등. 참으로 시끄러운 정국이 예상된다.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얼마나 늘려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23일 치러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에 대해 ‘영끌의 원조’, ‘편향적 이념’, ‘얌체 교수 월급’같은 인신 관련 문제로 시간 쓰지 말고, 변 후보자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단과 대안이 그럴듯한 지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럴듯한 비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변 후보자의 최선일 수 있다. 자칫 구멍난 배를 인수한 입장에서 자꾸 미스샷 하면 구멍만 더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배에 난 구멍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알아서 때울 것이다. 그러나 구멍을 더 만들면 배는 진짜 침몰한다. 그때는 나라도 간다.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rekiyoung92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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