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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료 멈춤법’ 무리한 입법 이대로 멈춰라

입력 2020-12-16 14:43 | 신문게재 2020-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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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전세 대란이라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겪고도 이를 연상케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그것이다. 코로나19로 낭떠러지에 몰린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매출 급감에 따른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일사처리로 전개되는 방식은 우려스럽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 그 핵심을 그르쳤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또는 매출 손실에 연동해서 임대료 문제 공론화로 풀려는 발상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기존 임대료의 5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곧 공정 임대료인가. 기준은 누가 정했나. 선의만 갖고 임대료를 낮추거나 멈추면 정책적 부작용이 없다고 보는가. 그리고 선의가 최악의 결과로 표출되는 것을 임대차 3법에서 똑똑히 경험했다. 그러고 보니 멈춰야 할 것은 임대료 멈춤법 입법화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선의에 기대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과는 기본 인식이 다르다. 강제성을 부여하면 갈등 해결이 된다고 본다면 착각이거나 오산일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임대료를 묶자는 주장까지 흘러나온다. 다른 측면도 한번 보면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겹쳐 주요 상권은 붕괴 직전이다.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생계형 임대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힘든 곳이 허다하다. 코로나19 이후 손해 복구를 위해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섣불리 속단하기 전에 임대료를 강제로 관여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임대차 3법과 유사한 또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신중해야 하고 더 고민해봐야 한다.

당정은 재산권 침해와 임대인·임차인 대립 등 많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임대차 멈춤법 시동을 여기서 끄길 바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지금 당정이 추진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덜어줘야 할 것이다. 임대료 공정론과 별개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소지도 크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선 안 된다. 선을 넘어선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면서까지 임차인의 영업 타격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절실하고 부단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이번 건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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