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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미만도 건강하면 내년부터 현역으로 군 입대

입력 2020-1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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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입대 과정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해군병 671기 입영대상자’들이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

 

현재까지 고졸 미만 학력자는 신체등급에 상관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처분기준(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 이하 중졸 등의 학력자도 신체 등급 1~3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그간 고졸 미만 학력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현역 입영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입영 대상자를 학력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에 이번 훈령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졸 미만 학력자는 조기에 사회에 진출해 기술·기능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충역으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있다”며 “이번 훈령 개정으로 이들이 군대에서 기술을 발휘하고 숙련도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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