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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6만호 공급으로 내년 집값 안정시킬 수 있을까

입력 2020-12-22 15:11 | 신문게재 2020-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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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22일 공개됐다. 이날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 매매·전세·월세 등 모든 유형의 폭등을 가름하기에는 이 말은 너무 간결하다. 어떻든 ‘미쳤다’는 말로 설명되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정책은 내년으로 이어지는 초미의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넘어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본지가 보도한 대로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과가 저평가된 강북까지 들쑤시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강남에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방으로 퍼지던 매수세가 강남으로 회귀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풍선효과와 역풍선 효과가 겹친 형국이다. 원인은 분명하다. 단적으로 말해 홍 부총리가 이날 엄정 대응하겠다는 부동산 교란행위 탓이기보다 정책 실패 때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까지 집값이 요동치는 눈앞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 저금리 탓이라거나 임대차법 탓이라는 다툼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 기저에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비규제 지역 영향이나 재건축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아파트 공급을 31만여호 늘리면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돼 집값이 안정될지를 분석한다.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급 대책에 집값 안정의 열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공급이 늘어날 때 집값이 덩달아 오를 때가 있었다. 내년 역시 전세 수급 불균형과 저금리와 유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바로 지금도 그렇다. 과열 및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으로 추가했지만 정책 의도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 인근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잠잠하던 파주 집값이 급등세인 것도 그러한 예다. 이처럼 전국 집값이 함께 뛰고 똑같이 규제로 묶인다면 어서 강남으로 돌아가자는 판단을 부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안 먹힌다. 고강도 규제에도 9년 만에 최고로 뜨겁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보다 명백한 증거는 없다. 단기 대응에 급급해 시장을 왜곡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더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내년 부동산 정책을 ‘리셋’해야 할 것 같다. 집값은 못 잡고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채 보내는 대한민국 2020년 세밑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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