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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
새해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책을 쏟아 냈지만 집값 불안 요인을 잠재울 만한 확실한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특정 지역 집값이 치솟으면 정부가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두더지 잡기’식 핀셋 규제로 지방까지 집값을 폭등시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무더기로 규제지역에 포함 시켰다.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때 전국 4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이 규제 사정권에 든 셈이다. 그러자 강남권 재건축 등 서울 주택 시장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새해에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새해 매매가는 2%, 전셋값은 4% 각각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상승 폭은 1.04%로 올해 6.22%보다는 작아질 것으로 봤다. 반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매매가격은 0.5% 하락하고 전셋값은 5%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전셋값 상승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매매가는 상승폭은 둔화되지만 결국 오른다는 것이다.
매매가 상승요인으로는 수급불균형과 전셋값 상승을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새해에는 서울 8만3000가구, 수도권 27만8000가구를 포함한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서울 4만1000가구, 수도권 18만8000가구 물량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나 공공임대 물량이다. 부동산114는 새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5000여 가구로 올해 대비 1만7000여가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서둘러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꼼꼼히 살펴보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서울 집값은 또 한차례 폭등과 급등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입주 물량 부족과 임대차3법 영향, 신규 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셋값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아파트도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이미 핀셋 규제의 타깃이었던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강남 집값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기존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집값 불안은 해결될 수 없다. 수요자들의 니즈를 무시하는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에 양질의 주택 공급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