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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영국-EU 미래관계, 우리에게 영향 있다

입력 2020-12-27 15:07 | 신문게재 2020-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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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프랑스 르몽드지는 ‘영국이여 기억하라, 브렉시트가 너희의 워털루 전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이라는 제명의 영어 사설을 실었다. 워털루 전투 이후 럭비경기 말고는 싸울 일이 없었다면서 영국에 유럽연합(EU)을 떠나지 말라고 촉구한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했다. 4년 남짓의 준비기와 과도기를 끝내고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온다.

나흘 후인 1월 1일 발효되는 ‘영국-EU 이혼’에 대해 국내 반응은 미지근한 편이다.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진 듯하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과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차단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새해부터 펼쳐진다. 영국과 유럽 사이엔 성탄 전날 미래관계 협상 타결로 역외통관 절차 등이 부활한다. 상품 거래 무관세가 유지돼 그나마 다행이다. 크든 작든 기업에 미칠 파장을 줄여 연착륙을 꾀해야 한다. 어쨌든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졌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다고 안도하는 것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으로 ‘기댈 언덕’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EU 현지에서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기존의 특헤 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한국 수출 기업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웬만큼은 걷혀진다.

그러나 이것으로 EU와 영국 각각의 법률과 규제 적용에 대한 대비가 끝나지는 않는다. 역외통관 절차나 인증 규제 등 변화 과정의 예기치 않은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

한국산 제품 통관 일정에 미칠 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체 수입의 49.1%를 EU에서 수입하는 영국 내의 통관 지연이 우리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분을 조정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이탈함으로써 생기는 수출 위축이 없어야 할 것이다. EU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타격을 받을지 여부도 살펴볼 부분이다. 그 여파는 우리에게 미친다.

브렉시트라는 세기의 정치 실험이 규제 및 인증 관련 변화 등 교역에 미칠 파장을 더 예리하게 주시할 시점이다.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 영국-EU 미래관계 변화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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