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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아파트 ‘살’ 필요 없다면서…” 脫아파트 막는 文정부

금융권, 아파트 빼고 주택대출 외면
담보 없는 직장인 무담보 전세대출만
깡통전세 많아 그마저 한도는 쥐꼬리

입력 2020-12-29 16:19 | 신문게재 2020-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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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

 

직장생활 초년생 A(29·여)씨는 상경한지 3년째다. 그는 값이 치솟은 아파트 구매나 거주를 포기하고, 빌라나 소형 단독주택을 찾았다. 모은 돈도 얼마 없고, 학교 다니면서 집에다 손 벌렸는데 또 달라 하기 미안하다. 집안 형편이 썩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던 중 높은 곳에 있어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만, 값이 싸서 마음에 든 주택을 발견했다.

그는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다. 그러나 A씨가 들은 답변은 ‘아파트가 아니어서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어렵다’였다. 해당 은행 상담 직원은 “깡통전세 때문에 대출금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뺐다”고 했다. 아파트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을 가치가 낮은 상품으로 본 셈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은 누구나 강남, 서울, 아파트, 전세 ‘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서울) 강남에 살 필요없다”고 했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



진선미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이미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데 정작 탈(脫)아파트를 하려는 사람에게 대출 길은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의 반 타의 반 ‘탈 아파트’를 하겠다는 꿈마저 짓밟히고 있다.

물론 그가 대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에다 가진 담보가 없어 무담보 전세대출만 가능하다. A씨는 다른 은행 문도 두드려 봤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현 정부 사람들은 국민 주거를 둘러싸고 하나씩 포기하라고 한다. 하나씩 빼다 보니 남는 게 없다. 정작 그들은 다 가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찾았을 때 “너나 거기 살라”며 민심이 폭발했다. 

 

30_주간아파트

대출 규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투기 수요를 막아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이다. 이 정부도 어김없이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 먹힐 때마다 강하게 조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얻는다 해도 집 살 만큼 돈이 나오지 않는다. 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규제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별 제한까지 있다. 게다가 신용대출까지 막았다. ‘내 돈’ 없으면 집 사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다. ‘똘똘한 한 채’는커녕 전세 실수요마저 갈 곳이 없다.

장하성 전 실장의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말에 ‘사다리 걷어차기’란 책이 겹쳐 보인다. 이 책은 그의 사촌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쓴 책이다.

문제는 사지(買·Buy) 못하고 살기도(生·Live) 어렵게 하는 정책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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