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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말고 살지도 마”…사다리 걷어차는 금융권

입력 2020-12-29 16:19 | 신문게재 2020-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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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도 별따기
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너머에 아파트 단지도 보인다. (연합)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한 것을 놓고 “아무리 그래도 전세는 실수요인데”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막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하나은행은 MCI와 MCG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 모기지론(MCI·MCG), 아파트론(MCI·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MCG)이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우리은행도 MCI·MCG 대출을 중단했다.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마저 안 해준다.

신한은행은 아파트에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려다가 여론으로부터 호되게 맞았다. 다세대 빌라와 단독·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아닌 집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려다가 욕 먹고 없던 일로 했다. 당시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 한정된 재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더니 “전세자금이 실수요에 서민 주거용인 점을 고려해 대출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지기 힘들다. 매매는커녕 전세조차 막힌다. 민간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싸고 계층 갈등이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찾았을 때 “너나 거기 살라”며 민심이 폭발했다. 그 소리 듣고 반대쪽에선 “임대주택 살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고 받아쳤다.

서민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 갈 곳이 사라진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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