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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1년 새해엔 경제도 희망을 이야기하자

입력 2020-12-31 13:33 | 신문게재 2021-0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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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숨 가쁜 한 해를 뒤로 하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는다.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습격으로 멸망하리라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구절이 연상되는 시간들은 안타깝게도 2021년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C-쇼크에 난타당한 기업은 10곳 중 7곳이 경영목표에 미달했다는 분석 이상으로 힘겹다. 가계는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곧 경제 위기였다. 내수·투자·수출·고용 확대의 명운을 걸 새해 첫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을 말하고 있다. 새해 설계가 ‘나홀로 호(好)전망’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피해 지원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제 반등에는 속도와 선도가 필요하지만 국정 난맥 수습이 오히려 먼저다. 개발독재 시대와는 다른 각도에서 정치가 경제를 덮은 비정상 탈피가 시급하다. 실금이 간 달걀을 겹겹이 포개놓은 듯한 경제는 단순히 불확실성 대응만으로 되살리지 못한다. 국면 전환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2.0도 이야기할 수 없다.

새해 지상과제는 3차 웨이브가 덮친 코로나19 사태에서 최대한 일찍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코로나가 없던 경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브이노믹스(V-nomics)에 대해서도 좀 더 실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는 기업 입장에서 마치 수난기 같았다. 경제정책을 도덕으로 재단하려는 아집과 불통이 경제 3법과 노동 3법, 임대차 3법 등 입법에 돌진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혁신이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무관하게 기업경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규칙을 만들어 참여하는 프로토콜 경제도 이념에 치우쳐선 안 된다. 경제주체를 무시하고 돌파구를 막는 정책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경제위기의 회복의 원년인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생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을 차례다. 국제경제질서는 국가주의와 보호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일하지 못하게 훼방놓는 제도와 정책은 폐기처분함이 옳다. 정치인에게만 맡기기에는 경제가 너무나 소중하다. 보건안보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레처럼 기업을 바라볼 수는 없는가. 정치적 주문에 휘둘리는 경제정책을 날려버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살리는 변화와 기회의 해가 온다. 신축년 새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희망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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