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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집값 안정하려면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입력 2021-01-04 15:37 | 신문게재 2021-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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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전망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연초 여러 기관이 하락 내지 보합세가 전망되던 지난해에 바로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하락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 대책이 나오면 숨고르기 후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새해에는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높은 전세가 등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이 다분하다. 규제 쓰나미로 풍선효과만 불러온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매물이 늘며 집값이 하락세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대략 6월을 기점으로 하락세 전환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대출 규제와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이 패닉바닝(공황 구매)으로 이어졌던 지난해 6월 전후의 분위기를 반추할 때 효과가 의심되는 건 사실이다. 무엇보다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김현미 전 장관 ‘시즌 2’가 펼쳐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는 이럴 경우엔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전국 거의 모든 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지난해 세종이 34% 이상의 상승폭을 보인 데는 입주물량 감소 영향이 컸다. 분양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15% 넘게 상승한 부산도 그랬다. 모두 상승 전환으로 마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경남, 경북, 충북, 전북, 울산 역시 입주물량 감소가 겹쳐 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 중 한 해 동안 6차례나 내놨지만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수도권 역시 가격 상승 여력이 비교적 높다. 믿는 구석이라곤 5% 이내 상승 응답(중개업소 66%, 전문가 71%)이 많다는 점이다.



전세시장 또한 매물 부족 장기화로 한동안 불안이 이어질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전세가격마저 줄줄이 7억원을 돌파했다. 14년 만에 전국 집값 상승 폭이 최고였던 지난해보다 제한적이겠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주택구매 성향까지 두루 확대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올해 집값 하락 요인이 거의 없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초엔 정부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는다는 심리를 걷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규제지역으로 묶는 두더지 잡기 처방은 벌써 검증이 끝났다. 새해에 꼭 필요한 자세는 뒷북 규제 위주의 이념적 정책을 밀고 가지 않는 것이다. 그에 관한 신뢰다. 이보다 좋은 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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