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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지원금 신청 시작인데 ‘4차 지원금’ 적절할까

입력 2021-01-06 14:04 | 신문게재 2021-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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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시작됐다. 하루 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지급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580만 명에게 9조3000억원(현금 7조7000억원, 융자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11일부터 순차 지급해 목표대로 설 명절 전에 지급하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선별’ 재난지원금이 부작용 없이 지급되길 바라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가능할지 확신이 안 선다.

지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균등하지 않은 데다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여지는 늘 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찬반 투표를 해봐도 전 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3차 지원금 신청을 개시했는데 4차 지원금(2차 전국민 지원금)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확히는 3차 지원금 지급 공고 전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다. 제대로 계획된 재원 대책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재난지원금을 재난위로금을 바꿔 표현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

4차 지원금 논란은 방법과 시기에서 더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순수성을 외쳐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긴 힘들 것 같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군불을 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편적 지급으로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명목에 일리는 있지만 이제 막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너무 중구난방의 재난 대책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가다간 국가채무가 945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1차 지원금 14조2000억원, 2차 지원금 7조8000억원에 다시 3차 지원금 9조3000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이 있다는 말이 틀리진 않는다. 다만 나라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재정당국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선을 긋고 있다. 3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고 언제 지급이 완료될지 확실치 않다. 그뿐 아니다. 작년 10월에 신청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이 3만명을 넘는다. 동기가 어디에 있건 너무 앞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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