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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구쇼크' 현실화

입력 2021-01-07 14:09 | 신문게재 2021-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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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는 2019년에 대략 30만명 정도였으며, 2020년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로 27만5185명으로 집계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30만7천여명) 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1972년의 출생아 수는 95만2785명이었다고 하니 약 50년 만에 3분의 2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 


올해 만46세인 1975년생들은 첫 수능 세대이다. 1993년 8월 치러진 ‘1994학년도 1차 수능’ 때 71만6326명이었고, 이후 2000년도 수능 당시 86만8366명으로 수능 응시자 수는 정점을 찍었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대략 49만명이고 전년 대비 5만5000명 정도 감소했다. 2022학년도에는 더욱 감소하여 대략 41만 명, 2023학년도 40만명, 2024학년도에는 37만명 정도로 대입 가능자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파장도 심히 우려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업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종인 산부인과, 소아과, 유치원, 학교 등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로 더욱 두드러진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대학의 경우 그 심각함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치 않다. 봄철 벚꽃이 만개하는 순서대로 지역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웃지 못할 우려도 심심찮게 들린다. 현재 많은 사립대학이 혹독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등록금을 주요 재정원으로 하는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수가 직접적으로 대학의 재정과 연결된다. 이렇게 상당 기간에 걸쳐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위 명문사립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악화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극적인 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동안 상당한 수의 지역 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데다가, 학사학위 취득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소위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연적으로 명문대 위주의 학벌주의가 중심이 되어 경쟁에서 밀려난 지역 사립대학들은 자연스럽게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학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여러 산재한 문제들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입학정원 줄이기라는 마지막 수단이 강요되고 있는 형편이나 근본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 이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는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출생아 수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녀 출산 계획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적정한 인구 수가 유지되어야 기초 체력이 튼튼한 건강한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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