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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절규

입력 2021-01-12 14:27 | 신문게재 2021-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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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금융증권부장

새해 첫 칼럼입니다. 경어체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선 독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독한 녀석 ‘코로나19’는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백신 공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창인 게, 곧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니 하루하루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백신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백신이 코로나 국면을 완전히 바꾸지 못할 겁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올해 경제단체장의 신년사를 보면 왠지 비관적 ‘절규’로 들립니다. 신년사는 보통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는 좀더 활기차게 지내보자’라는 의미를 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한 경영자는 “경영자도 국민”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근로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 수주 감소 등 부작용만 야기한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로 인해 해외 투기자본의 사냥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보완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도 기업 부담 법안이 통과하자 재계는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심정은 신년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험악한 표현은 절제했지만, 중간 중간의 그들의 애절함이 배어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고 했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 입법화됐습니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고 말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어 주세요”라고 읍소했습니다.

정치인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Populist)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불거지자 여의도 금배지들은 무더기로 대책 법안을 내놨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표(票)를 좇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정말 부지런하죠.

정치인은 소수의 가진 자(者)보다 다수의 못 가진 자(者) 표가 훨씬 많기에,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려 합니다. 물론 약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전부 다 악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를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동석 금융증권부장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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