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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 왜 나왔나

입력 2021-01-11 15:19 | 신문게재 2021-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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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2%까지 오르게 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重課)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6월 전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려는 징벌적 세금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에 폭탄급 세금 공포에 과도하게 보유한 매물을 팔게 하려는 정책과 정반대로 흘러갈 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진화한다. 여당 지도부도 난색을 표시하고는 있다.

논의든 건의든 7·10 대책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은 사실상 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대 52%, 3주택 이상 62%, 오는 6월부터 72%의 양도차익 등의 세 부담을 피해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공식은 빗나가고 있다. “현재 3채, 4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것이 적중하면 거래절벽 해소에 유용하다. 내키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을 끌어내는 방식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공급에 방점을 찍는다면 더욱 그렇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방법이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떠안을 부담은 당연히 크다. 또 상당수 다주택자는 세금 중과에 대비해 증여를 끝냈다. 남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완화 효과가 줄어들 수는 있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보다 핵심은 시장 매물이 감소해 집값이 더 뛰는 현실을 가만둘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시행 전인 데다 기존 규제들의 논리와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어서 쉽지만은 않다. 정부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더 뼈아프다.



이 모두를 무릅쓰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명제다. 시장 안정 효과가 작다는 회의론이 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전세시장 불안 지속 등 매물을 내놓지 않은 배경도 여기에 한몫한다. 공급 확대의 뼈대가 되는 확실한 보완책이 되기 힘들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 신규 공급에는 최소 3~4년이 걸린다. 다른 유효한 방법이 기존 주택 매물 유도다. 규제 일변도의 초강수 대책만이 해법이 아님은 잘 알았다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방법으로서는 합당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한시적 감면 등 완화 카드를 적극적이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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