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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입력 2021-01-12 16:29 | 신문게재 2021-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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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지원책이라지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엔 다소 화두처럼 불쑥 던져진 느낌이다. 비대면 생활양식으로 특수를 누리는 업종·업체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피해가 큰 계층을 돕자는 의도는 이해된다. 이른바 코로나 승자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 산업계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나서자는 제안인 것 같다.

크게 봐서 코로나19가 비대면 수요 덕을 크게 본 업체와 그 반대의 업체로 이분한 것은 사실이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온라인 배달 음식 서비스의 거래액은 60.6% 증가했다. 가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 일부 플랫폼 기업, 거대 포털과 게임업체 등 비대면 업종이 호황을 누린 반면, 항공업계 등은 임직원 임금 반납과 휴직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버겁다. 순환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텨 온 회사 또한 허다하다. 이럴 때 잘 나가는 기업들이 간접 지원에 나서면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한 듯하다. 말 그대로의 자발적인 공유가 가능할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저소측은 소득이 줄어드는” ‘K양극화’를 지적했다. 이익을 본 경제주체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했지만 고통 분담과 공동체의 회복에 일조할 수는 있다. 그렇게 국가 재정으로 부족한 양극화 해소를 일시 보완할지 모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업종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 소급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와 맞닿는 지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상응하는 의무’를 기업에 주문한 것과도 맥이 다르지 않다.



어느 경우에나 울며 겨자 먹기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식을 띠면 안 된다. 야당 일각의 사회 연대세 등 선별적 증세론 등도 마찬가지다. 경제 충격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국가 재정이 악화된 점은 이익공유제 논리의 한 부분을 지탱해준다. 그러나 특정기업을 타깃처럼 소환해 기업 팔 비틀기로 모은 기금·펀드 방식의 연장선이 되는 방식은 극구 피해야 한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더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아쉽다. 경제공동체로서 연대의식을 갖는 것과 사회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요구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자발성’을 표방하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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