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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취업자 감소, 고용 창출과 지원 강화해야

입력 2021-01-13 14:24 | 신문게재 2021-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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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에 몰아 닥친 코로나19 한파는 과연 매서웠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8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6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는 말이 실증된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60대 이상 취업자만 급증한 것도 특징적이다. 3차 대확산이 짙어진 지난달 취업자 수는 무려 62만 8000명이나 줄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1963년 이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오일쇼크와 카드 대란을 포함해 다섯 번째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에 고용 충격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절대적임을 나타내는 징표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의 경제 관련 자화자찬과는 달리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장담한 대로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고용 문제부터 반드시 풀어야 한다. 청년층은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찾아 헤매는 실정이다. 올해는 부족한 일자리 보완을 최대 현안으로 삼아야 한다.

자영업 종사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의 17.5%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운수업, 교육·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나왔다. 지금 집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땜질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상향되면 대면·비대면 분야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가 구상하는 민생 지원,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통계에서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62만 이상 줄어든 것은 65만 8000명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한 1999년 2월에 버금간다. 거리두기 상향 영향이 덜 반영된 대면 서비스업종이 있음을 더 감안할 때 심각성이 가늠된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부문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유지 등 고용회복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으로 만든 단기간 아르바이트는 착시를 낳기 마련이다. 취업자 수 영향은 1월 고용 동향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 노동시장을 개선하면서 고용 창출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구직촉진지원금 등에 그치지 않고 커리어 개발과 훈련까지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훈련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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