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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 도심이 노후화 상황에 접어 들었는데도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지난 10년간 시내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무산돼 25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또 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복개한 뒤 확보한 대규모 도심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리고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이어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맞서 중과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장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서울에 반환된 용산공원의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건설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 구간에 ‘대안 도로’를 짓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교통망도 확충하고 신도시 광역도로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라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으로 부른다”라고 주장하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기류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들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지난 5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 2~3일 이틀 동안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벌인 결과 범야권 후보들은 범여권 후보들을 앞질렀다.
이날 조사에서는 안철수 대표(28.5%), 나경원 전 의원(12.9%), 오세훈 전 시장(12.6%), 조은희 서초구청장(7.1%), 금태섭 전 의원(4.7%)순으로 지지율이 나온 반면, 범여권 후보들은 박영선 장관(18.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9.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8.5%),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6.1%)순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