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 대만(臺灣)이 부러운 이유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 늘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빨리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완전히 꺾어야 우리 경제도 살아난다. 경제와 방역을 다 잡은 대만의 경우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해외 인재와 기업이 몰려와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소식이다. 물론 대만에는 방역 성공만이 아닌 풍부한 일자리와 외국인 친화적인 일자리 제도가 있다. 방역에 성공해도 그런 유인 요인과 유치 전략이 받쳐줘야 한다. 경제 방역의 값진 성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도 선방한 것처럼 보인다. OECD가 전망한 2020년 세계 평균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4.2%에서 볼 때 우리의 -1.1%가 1위라는 성적을 애써 폄하할 것은 없다. 올해 한국이 다른 국가 대비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라는 평가 역시 일단 듣기에 좋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경제’가 29번 언급됐고 ‘회복’은 16번 나왔다. 소비 회복이 핵심 변수지만 고용 회복 없이는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만 남는 구조적인 요인이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고비다. 2020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진입한다든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든지 하는 추정을 즐길 시간은 더욱 아니다. 국민의 삶은 피폐하며 경제 현장은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11개 중소기업 CEO 대상 경영전망 조사에서도 전년과 비슷(41.8%)하거나 심각(47.7%)할 거라는 응답이 많다. 국내 사유 중 내수 부진과 함께 기업규제 중심 법안과 정책 등을 꼽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단체들은 새해 들어 과감한 규제 개혁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부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 경제를 원시형 구조로 바꿔놓았다는 해석도 해볼 수 있다. 예측불허의 미래 때문이다. 그리고 선점 여부가 중요하며 하늘만 쳐다본다는 것 등으로 기존 이론과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변수로 떠오른 것은 GDP를 추월한 민간부채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재정학자들이 우려할 정도가 됐다. 부채가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되거나, 코로나 후유증을 치료한다는 정책이 코로나 대책 후유증을 낳을지 걱정된다. 하루 500명대까지 어렵게 낮춰진 코로나19 사태지만 경제 방역을 위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대만처럼 코로나 안전지대를 만들지 않고는 회복(recovery)과 반등(rebound)과 같은 희망을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