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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엔 위협 요인도 있다

입력 2021-01-17 16:11 | 신문게재 2021-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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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임기 시작과 함께 전개될 바이든 변수에 국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7일 알려진 바로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의 4대 위기 해소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악명 높거나 논란거리였던 정책들을 원위치로 돌리거나 바꿨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은 4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행정명령 대손질에 들어갈 취임 후 열흘간은 특히 주목할 일이 많다.

이후의 전개 양상은 둘로 나뉜다. 기회이자 위협이라고 보는 견해는 틀리지 않다. 둘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이나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복귀로 대변되는 무역질서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맞춰 경제·통상·산업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주요 7개국(G7)에 한국·인도·호주를 추가한 민주주의 10개국(D10) 등 맞춤형 연합체가 현실화되면 트럼프 유산 지우기는 훨씬 광범위한 작업이 될 수 있다. 경제·기술동맹에서 안보·군사동맹에 이르기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뒤집기에 대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바이든식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빼고 전부) 전략의 실체는 아직 다 모른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정확히 간파할 필요가 있다. 한국 수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환경·노동 중시 정책 등 산업별 장점은 잘 살려야 한다. 미국이 과제로 꼽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에 국내 현실과 겹치는 부분은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는 20일 취임식 직후 환원된다.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도 초반에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측면이다.

국내 기업들이 긴장해야 한다.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술 압박 등 대중 제재 수단도 변화무쌍해진다. 또 동맹국 관계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통상 변수가 복잡해진 셈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노동권 향상 정책은 대미 투자 진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바이든의 반중 전선은 트럼프 스타일과 차이가 뚜렷하다. 기업 환경에서는 이것조차 불확실성의 요인이다. 동맹과 다자주의가 늘 따뜻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그런 경우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된다. 기회가 있으면 그 만큼의 위협이 상존한다고 보고, 10일간의 번개 작전부터 눈을 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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