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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고용 및 지역별 고용현황 (자료=중기부) |
1~3차 지정 규제자유특구에서 326개 특구사업자가 1255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차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2020년 12월말 기준 특구 내 기업 등의 고용현황은 8033명으로 특구로 지정 전(6778명)과 비교해 1255명이 증가했으며, 올해 12월까지 829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1~2차 특구에서 나타났고(1054명), 지난해 7월 지정 후 2021년 실증을 준비 중인 3차 특구에서도 일부 증가(201명) 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자리 창출성과(662명)가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구별로는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가 최다 고용증가(148명)를 보이며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 중이고, 초소형전기차 등의 생산 공장이 구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115명)와 대구(102명), 대전(146명)의 바이오 분야 특구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졌다.
타 지역에서의 이전 기업(143개)을 통한 고용 증가 비중은 40.9% (513명)로 본사이전, 지사 설립 등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증사업의 진전에 따라 상용화 등을 위한 추가 신규 고용도 예정돼 있어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546명, 43.5%), 중기업(385명, 30.7%), 중견기업(177명, 14.1%)이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8.3%(1108명)를 차지해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고용 규모,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050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1255명)의 83.7%를 차지했고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비중(699명, 5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는 2021년말 실증 종료 시 까지 총 829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1차와 2차 특구가 실증 완료 후에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을 꼼꼼히 준비해 나가면서,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기술개발(R&D),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