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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동전의 양면’ 바이든 시대 어떻게 대처할까

입력 2021-01-21 14:11 | 신문게재 2021-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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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20일) 공식 취임한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백악관 입성 후 미국의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가는 첫걸음은 트럼프 지우기였다. 취임식에서 미국 브랜드의 옷을 입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구분되는 새 질서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는 가치를 되찾는 과정에서 정치, 안보,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견된다. 우리는 다시 능동적인 대처법을 요구받고 있다.

새 미국 행정부가 적어도 치킨게임으로 글로벌 경제에 경직성을 증폭시키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반면에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살아 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이 코로나19를 잡고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는 전 세계와 기본 목표를 공유한다. 취임 초기부터 재정 지원에 주력하면 미국 경제회복이 한국 등 각국 경제 회복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 지향이나 정책까지 다 같을 수는 없다. 게다가 강한 환경 규제가 무역장벽화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여기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규범 무시나 동맹 경시를 뒤집고 전통적 슈퍼파워로 복귀한다고 하지만 통상 환경에서는 다르다. 일종의 비상 플랜이라도 따로 있어야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바이드노믹스는 한국 경제에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좋다. 갓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수출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성장률이 1.2%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GDP가 0.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분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 실업률에 맞서 고용 회복에 올인하다 보면 불쑥불쑥 미국 우선주의를 답습하는 상황은 자주 벌어진다. 미국 내 투자 확대에도 긍·부정 요인이 함께 들어 있다. 미국 경제의 양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해진 이유다.



때가 때인 만큼 미국의 거시경제적 실험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 앞에서까지 친절한 동맹국의 귀환이라는 시각을 갖는다면 번번이 오산이 될 것이다. 바이든 경제팀은 실력과 노련함을 겸비한 인사들로 기용됐다. 대중 관계 등에서 선택을 압박당할지라도 우리 경제가 샌드위치 처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야 한다. 새 미국 행정부 등장 초기의 안보통상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경제적으로는 단단한 협력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정부 또 지자체 차원에서 바이든 시대의 경제 대응책을 전면 재검검할 때가 지금이다. ‘첫 단추’는 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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