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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한다. 이달 기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32.1%에 달한다. 개인 소유가 25.1%, 사찰 소유가 7.0%이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예산은 550억원으로 지난해 138억원에서 약 4배 늘었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49억원을 들여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