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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꽉 막힌 탄소 무역장벽, 정부·기업 준비는 됐나

입력 2021-01-28 14:27 | 신문게재 2021-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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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EU 등의 압박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은 중요한 신호탄이 됐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일전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2050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평가했다.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는 압박으로 행간을 읽으면 될 것 같다. 미국의 기후리더 복귀로 글로벌 상황이 “기후변화는 거짓말” 이라던 트럼프 시절과는 많이 다르다. 모든 것은 빨라지고 제도화된다.

탄소배출량 저감이 안 되면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수출길이 막힐 날도 멀지 않았다. 이제 기후·환경 문제의식을 넘어선 기업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생산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는 시장경쟁력과 관계가 있다. 납품 대상 기업과 금융 투자 대상까지도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이미 보이고 있다. 탄소 배출량(+)과 저감량(-)의 합을 0(넷 제로)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이론과 구상처럼 쉽지 않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 비례해 친환경 투자는 짐스러운 숙제다. 연간 탄소배출량 세계 7위인 입장에서 막대한 규모의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표준화 계획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앞으로 통상 이슈는 28일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제기된 대로 탄소 관세 등으로 초점이 이동된다. 청정자산을 매입하고 저탄소 제품과 탈탄소 기술에 집중하는 등의 기업경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위성은 알지만 기업 탄소 저감 계획 수립부터가 고난도의 도전인 셈이다. 경제구조를 하루아침에 싹 바꾸기는 용이하지 않다. EU가 내후년 시행하고 미국이 동참할지 모를 탄소국경세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조심할 것은 탄소국경세가 선진국이 주도하는 무역전쟁의 시발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데 2050년 목표는 구호부터 대뜸 외치고 본 느낌이 없지 않다. 탈석탄 이후의 전력수급 계획을 봐도 촘촘하지 않다. 전력은 태양광풍력 등으로, 나머지 비전력은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한다고 전제하면 ‘넷제로’ 선언은 다소 어설프다. 탈 원전 가속화와 탄소중립 선언은 특히 괴리감이 크다. 냉철히 비교하자면 4세대 원전을 탄소 배출 없는 대표적 에너지로 생각하는 바이든식 탄소중립이 보다 현실적이다. 정부와 기업이 보조를 맞춰야 할 탄소중립 시간표는 촉박하다. 다가올 무역전쟁에서 최적 방안을 조정할 시간은 남아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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