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출금리만 홀로 오르는 현상도 경계해야

입력 2021-01-31 16:30 | 신문게재 2021-02-01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2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2.74%로 뛰었다. 그중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8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5대 은행만 보면 2.75~3.55%였다. 대출 제한을 위한 우대금리를 줄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연 0.50%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단적으로 짚어보면 일련의 금융 조치가 빚은 것이다. 시장금리 상승 흐름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로 우대금리 축소에 나서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같은 대외 요인까지 겹쳐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이 부각될 소지는 더 있다.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가계대출이 70% 안팎이나 된다. 늘어난 전·월세 자금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길목까지 막고 있다는 부분에는 더욱 심각성이 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따른 부채 증가세를 집중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이해된다. 다만 대출 중에는 생활 자금 수요가 다수다. 그런데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최저금리를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이너스통장 규제,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한제 도입 등 겹겹의 규제 속에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날텐데 가계대출 증가율 5% 수준 억제와 같은 기준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반대로 19곳의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린 것도 주시할 대목이다. 대출 확대 경쟁에 따른 부실화를 경계해야 한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 수요를 잡으려는 풍선효과이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축소 압박의 양면을 다 봐야 한다. 지난해 조이던 개인신용대출을 재개하자 한 달이 안 돼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 원을 넘어선 현상도 나타났다. 연초에 ‘보복대출’ 현상이 빚어진 것은 대출 억제가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대출에는 투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층의 생계형 대출 수요까지 조여서는 안 된다. 대출 절벽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장기 저리 대출까지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다. 잠재된 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그 수단 또한 적절해야 한다. 대출 고삐를 조이는 과정의 관치(官治) 그림자, 이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의 부작용과 이면까지 살펴야 할 때다.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대한사회복지회-행복한날엔나눔

대한사회복지회-교육지원

거창군청

영암군청

경기도의회

오산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