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신산업 경쟁력 5년 후 하위권, 지금 같아선 못 피한다

입력 2021-02-01 14:21 | 신문게재 2021-02-02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등락은 거듭하고 있지만 삼천피(코스피 3000)를 찍은 데는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종목과 함께 반도체와 IT,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주가 든든한 뒷심이 됐다. 아직 안착은 아니라 해도 닷컴 버블 이후 20년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를 열어본 것도 IT, 바이오, 2차전지 관련주, 소재주 등 각종 신산업 관련주가 견인한 덕이다. 이 산업들에 실제로 기술혁신 속도가 붙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5년 후를 내다볼 때는 신산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미흡한 측면을 들춰보면 한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12개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하위권으로 분석한 것은 주로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진국 대비 하락 폭이 작다고 해서 마이너스 1.1%의 역성장에 인상을 찌푸리진 않았지만 그것이 신산업에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전경련이 꼽은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시장친화적 기술 이전·사업화에는 거의 모든 답이 함축돼 있다. 기업이 느끼는 전문인력 부족은 지금 체계적인 핵심 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이 있나를 되짚어보면 가늠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인적 자원 확보 계획을 안 세운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압도적 1위인 미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분석은 막연한 추론이 아니다. 뒤처진 정부 지원이나 안정적 법적 지원 등 제도·인프라 보강을 하지 않으면 5년까지 가지 않고 그대로 된다.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제도뿐 아니다. 가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 공백도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할 대규모 선투자가 어려워진 요인일 것이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정책까지 암초에 걸린 상황은 피해야 한다. 덩어리 규제를 쏟아내면서 다른 쪽에서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을 내놓는 것도 이들 국가와 구별된다. 이런 정책적 모순은 신산업에 해롭다.



12가지든 7가지든 신산업 분야는 어차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자신감만 갖고 이루는 경제회복과 반등은 아주 잠깐이다. 기업이 기술 주도형 신산업으로 건너가게 실효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곧 그렇게 끝난다. 교육부를 포함해 관계부처와 대학, 산업계가 함께 뛰어들 일이지만 정부 몫에 특히 혼선이 없어야 한다. 원천기술 확보 등 신산업 경쟁력은 일단 뒤지면 따라잡기 힘든 속성이 있다.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는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전경련의 전망을 역으로 돌려 5년 내에 상위권으로 올리는 것만 선택지로 남았다.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대한사회복지회-행복한날엔나눔

대한사회복지회-교육지원

오산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