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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진화하는 시위만큼 거리두기도 진화해야

입력 2021-02-09 14:30 | 신문게재 2021-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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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새벽 0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과 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생존의 한계상황까지 내몰렸다”며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비대위는 “업종간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방역 기준 조정을 위해 ‘방역 기구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정부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시위 방식이다.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밤 0시에 PC방에서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10일까지 사흘간 오후 9시 이후 손님을 받지는 않지만 간판과 가게 내부에 불을 켜놓는 방역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한다고 한다.

폭력적이지 않고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이 없이 정부의 대책에 대한 불복종의 뜻을 밝히기 위한 자영업자들 나름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물며 자영업자들도 이처럼 시위방식을 고민하는 데 그동안 정부의 방역대책은 지난해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선포 이후 너무 안이해 보인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확진자는 교회(21%), 회사(16%), 가족·지인(12%)을 통해 많이 발생했다. 반면 현재 고강도 규제를 받는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 PC방·오락실(0.4%), 노래방(0.1%)에서 발생한 감염의 비중은 크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영업제한을 몇 달째 고집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정책적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보인다. 자영업자들의 시위방식이 진화하는 만큼 정부의 방역대책도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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