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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믿고 출발해도 되나

입력 2021-03-02 13:49 | 신문게재 2021-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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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논란을 거듭 부르며 회오리처럼 커지고 있다. 시점상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추진되는 방식을 시비해서만은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특혜를 담아 공항 건설 절차를 대폭 생략·간소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공항 추진 논리로 제시하는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완성’과 같은 중요한 기능이 있을수록 지나치면 안 될 원칙이 있다. 일본 한신(오사가~고베) 지역을 산업벨트로 키워낸 간사이공항처럼 순기능을 수행하면 아닌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은 구상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비쳐도 사업비 28조 안팎이 추산된다면 신중해야 한다. 국제선 여객 수요가 포함된 경제성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꼽히는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상회해도 될 만한 사업인지는 심도 있게 헤아려볼 일이다. 군 비행장인 진해 비행장과의 공역 중첩에 따른 안전성 위험도 따져봐야 한다.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결론의 근거가 된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이 지점은 또한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지면 예타 암초에 걸릴 것 같으니까 특별법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부르는 부분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때 시도된 계획이 역대 정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또 불쑥 튀어나와 분열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제2 허브공항은 그렇다 치고 관문공항이기를 바라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완전히 무르익은 다음 추진해도 늦지 않다. 타당성이 진정으로 입증된다면 탄력은 얼마든지 붙을 기회가 있다. ‘묻고 더블로’ 식의 민심 자극 소재일수록 경솔해서는 안 된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거해봐도 평가는 비우호적이다(잘된 일 33.9%, 잘못된 일 53.6%). 물론 신공항은 단순히 찬성·반대가 걸린 사안만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려면 전제가 있다. 미래로 가는 담대한 첫걸음일지라도 사업 적절성과 환경평가 등 검증할 진실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필 지금 특별법을 급히 만들고 그냥 따르라는 추진 방식은 ‘선거용’임을 의심받기 쉽다. 지역균형발전 프레임이나 백년대계의 마중물을 구실 삼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제2의 4대강 부메랑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걷히기 전까지는 눈앞의 선거만 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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