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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 대책 한 달, 집값 안정 효과는 있었나

입력 2021-03-03 14:01 | 신문게재 2021-03-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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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이름에는 처음부터 가능성과 한계가 함께 들어 있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세라는 시각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두 시각이 공존하는 것은 이런 특성에도 기인한다. 공급 쇼크로 자평했던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떠받쳐주느냐에 앞으로 성패가 달려 있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치고 올라가는 힘이 미미하게라도 누그러진 부분은 평가할 수 있겠다.

한 달은 현 정부 유례없이 공급에 방점이 찍힌 대책이 실제로 빛을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대책이 공개된 이후 상승률이 2월 2주 0.09%, 3·4주 0.08%로 감소한 것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위주의 정책과 차별화된 효과라고 당장 말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호가를 살짝 낮춰 빨리 팔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는 된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를 약간이라도 저지시킨 것은 아파트값 관망세가 이어진 결과다.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 데 얼마간은 심리가 움직여준 측면은 있다. 그러나 계속 집값 불안 심리를 진화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부분이다.

특히 벌써부터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말하기엔 더더욱 설익은 느낌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동향 조사로는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지방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량 공세로 띄운 승부수는 특단의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공급엔 시간이 걸린다. 3월 이후의 전세난 가중이 집값 재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거나 전셋값 부담으로 아예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지속하면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된다. 집값 안정화를 보려면 더 강한 시그널이 요청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보면 지난 한 달간의 추이는 대책의 영향이기보다 시장 분위기의 관망세에서 찾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도 같다.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강력한 공급 신호를 줬어도 2·4 공급 대책이 5년 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점이다. 심리적 안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 공급이 부족하면 언제든 급등한다. 집값 안정화를 예단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 분양에 걸리는 시차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 소멸이 현실화됐다. 수요가 느는 봄 이사철과 선거가 다가와 집값은 고비를 맞고 있다. 말이 쉬워 연착륙이지 선의의 정책이 선의의 결과만 낳지는 않는다. 시장 불안의 주원인인 전세난 해결이 가능한 거래 활성화를 비롯해 공급 숫자만 나열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이 지금 이후로 정말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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