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은 속수무책 상황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자영업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근거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1년 영향’ 실태조사한 결과를 들었다. 전체 응답자의 95.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 감소비율은 전국적으로 53.1%였다.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빚으로 연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염두에 둔 자영업자도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은 손실보상(77.9%)이 압도적이었다.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 어찌할 방책이 없는 상황을 일컫는다. 정부 정책 부문에서 속수무책의 대표적 이슈는 자영업 문제다. 자영업 이슈는 산업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해결하기가 간단치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섯번의 자영업 대책 발표를 통해 ‘자영업 성장과 혁신’을 부르짖었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위한 점진적인 구조조정, 즉 연착륙 정책이 필수적임을 정직하게 시장에 알려야 했지만 오히려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돈키호테식 정책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는 시장 상황과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쐐기를 박은 꼴이다. 성장과 혁신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버거운 상태다. 비대위의 조사결과대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올해는 빚으로 버티다가 상당수가 내년 이후 무더기로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연명치료’에 불과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준비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취업 정책을 준비하는 일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자영업 시장으로 리턴하지 않도록 직업을 바꿀 수 있는 훈련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를 비롯, 전직훈련과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귀농귀촌 정책을 관장하는 농림부까지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기구’ 가 출범해 이 과제를 끌고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편으로는 우량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영업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5600개가 넘는 등록 가맹본부 중에는 경쟁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영세한 가맹본부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이들 가맹본부는 실패가 예정된 가맹점들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들을 도태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즉시 실행만으로도 구조조정의 발판이 마련된다. ‘1000개 가맹점 보유한 가맹본부 100개 육성’을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진흥정책은 지금도 유효하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