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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증세가 악재로 작용했던 사례는 네 차례지만, 증세와 관련된 대내외 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증세가 악영향을 미쳤던 1916~1918년 사례는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1932~1938년 사례는 대공황 초기국면 정책 판단 오류, 1940~1942년 사례는 2차 세계대전, 1968년 사례는 베트남 전쟁과 역사상 가장 높은 세율 등이 관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증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증세가 호황을 유지했던 사례는 1922~1926년, 1932~1938년 중후반 국면, 1940~1942년 후반 국면, 1950~1952년, 1993년으로 증세가 경기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를 요약하면 증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의 공통점은 전쟁 영향, 정책 판단 미스, 그리고 불안한 대내 경제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당시”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반면에 미국 대내 경제 여건이 양호한 동시에 신기술 혁신사이클이 부상한 시기, 대표적으로 광란의 1920년대, 뉴딜정책 시기인 1930년 중반 그리고 IT투자 붐이 시작된 1993년 사례는 증세가 경기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증세 자체보다 증세 시기에 미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다행히 최근 미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양호하다”며 “디지털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번 증세 목적 중 하나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 및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증세가 수십년 만에 이뤄지고 증세 폭이 크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부문”이라며 “증세 추진과정에서 세율 인상 폭의 조정 여부도 관심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