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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룰 수 없는 3기 신도시 건설

입력 2021-04-07 14:27 | 신문게재 2021-04-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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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토지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로 투기의혹이 확대되면서, LH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일반공무원으로 투기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자에 대한 처벌과 환수조치를 비롯하여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공직자들의 투기문제는 처음 벌어진 일은 아니다. 과거 1기 신도시 건설 때도 500여명의 공직자들이 처벌되었으며, 2기 신도시 건설 때도 300여명의 공직자들이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공직자들의 투기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관심을 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곤 했다. 이번 3기 신도시 공직자들의 투기문제는 과거보다 더 큰 공분과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적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불거진 일이라 휘발성이 더 강한 것 같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투기에 분노한 민심이 3기 신도시 건설을 철회하라는 여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광명시흥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필두로 남양주왕숙지역과 고양창릉지역 등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토지매입이 시작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여 3기 신도시 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부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철회되거나 늦어지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투기에 대한 처벌과 방지대책은 마련하되 3기 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3기 신도시 건설이 중단되거나 늦어지게 되면 주택시장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다. 3기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5년경이 될 것이다. 현재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량공급이 가능한 곳이 없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철회하게 되면 매매시장과 전월세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투기 공직자들의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법률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했다는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 설령 근거를 찾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쉽지 않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할 경우 재산은 몰수하고, 파면 및 구속시키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LH공사의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해야 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다시 분리하는 것 보다는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해서 LH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LH공사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면서 수익사업에 뛰어들면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LH공사는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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