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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 |
한국과 미국이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참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2019년 대비 13.9% 상승한 1조 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정해졌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다. 내년은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인 5.4%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한편 방위비 협정 서명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가 진행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방중 일정 이후 자가격리 중이고 주한미국대사는 현재 공석인 상황으로 이 외교부 1차관과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명식에 참석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