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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할 조사단에 한국 쪽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년 정도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며 “2년간 IAEA를 중심으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노력에 저희도 동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정부가 IAEA에 한국 측 전문가 검증단 참여를 요청했다”며 “IAEA는 우리의 요구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증단의 경우 IAEA가 일본의 요청을 받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검증단 접수국인 일본이 반대하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설명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일본이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측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방류의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지금 입장과 다르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더 투명하게 공개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국내 과학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으면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유엔해양법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 조항을 들어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며 “일본으로서는 유엔해양법상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가 한일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국민 안전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간의 이슈로 보고 싶지 않다”며 “그렇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제 이슈·원자력 안전 이슈·해양 안전 이슈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