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주년] 대중교통비 감면·납품단가 연동제 등 할일 많은데… 한달 남은 민생특위 '개점휴업'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지난 7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출범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가동 된지 한 달 이상 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속에서도 민생특위는 유류세 한도 확대 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증액 등의 법안을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오는 10월 말에 활동이 종료되는 민생특위가 과연 남은 두 달여 동안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향후 활동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의 합의로 출범한 민생특위는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을 다루는 것을 골자로 유류세 추가 인하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제도 개선과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여야는 주요 쟁점 대상인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 등에 대해 의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열린 민생 특위가 표류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대립 속에서도 여야는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외의 법안을 두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이 각 당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민생특위에서 법안이 합의가 될지 불투명하다.

우선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존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내밀며 이견차를 드러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도 여야는 각기 다른 시각차만 드러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청업체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을 들어 ‘찬성’입장을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청업체의 원가 절감 노력이나 기술 혁신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민생 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현황 (국회 사무처)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제도 개선’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만 내세우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과 부동산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대선 직후에는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완화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민생특위가 오는 10월 31일 특위 활동시한 전에 산적한 나머지 민생 이슈를 매듭지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나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로 이관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