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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70건으로 확대…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외국인 환자 출입국 절차 개선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에 K-헬스케어 마크 부여…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23-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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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37건에 불과했던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는 오는 2027년 7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8개국에 162건의 해외 진출이 신고됐다. 매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은 늘고 있지만,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협력이 축소돼 해외진출 기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 개설’에 한정했던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수탁운영이나 종사자 파견교육을 하려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계정 모태펀드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펀드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분야 모태펀드는 1300억원 규모인데, 의료기관 진출 수요를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해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도 운영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가 의료기관과 함께 진출하도록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산업을 신설해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실적 보유 기업에 가산점도 부여하고, 이밖에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유관기관 등의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홍보와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발언 화상으로 듣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화상으로 청취하고 있다.(연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절차도 개선한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보다 70% 급증했지만, 비교적 엄격한 출입국 절차와 지역·진료과목 편중 등의 문제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서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의 제출 서류를 완화한다. 또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환자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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