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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음주운전 가해자도 보상?… 이런 것도 보험처리 된다

입력 2023-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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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겠지만 사실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표준약관이나 판례 등을 잘 들여다 보면 의외의 보상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험처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사고에도 그 나름의 보험 해결 방안이 있다. 최근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가 펴낸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과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뜻 밖의 보상 방법을 알아보자.


◇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 자동차 상해보험을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치료비는 물론 입원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계약자에게 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추가로 후유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그 급수에 따라 보험금도 지급된다. 위자료나 휴업 손해, 후유 장애가 있다면 상실수익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부모가 인도에서 킥보드에 치었어도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도 자동차가 아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비 전부와 위자료는 물론 치료 때문에 받지 못한 일당의 85%까지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까지도 적용된다. 부모 중 누군가 인도에서 킥보드에 다치면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그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식이다.



◇ 부모가 자전거에 다치고 아랫집 누수 책임이 있어도

자전거에 치어 다친 경우도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험사는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이 경우 인터넷에 ‘내 보험 다 보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해자나 그의 부모가 가입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거의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피해자의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경우도 모두 보험처리가 된다.



◇ 아들딸이 무보험차에게 황단보도 사고를 당했어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라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운전을 안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모라도 자식이 든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담보는 부모와 자식, 배우자까지 적용된다.

다만, 한도가 있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한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무조건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월납입액이 몇 천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가족 중 가입자가 많다면 총 보상액의 범위는 개별 보상액의 합계로 계산된다. 자동차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한도 금액을 확인해 준다.



◇ 차를 빌려간 친구가 사고를 냈어도

친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처리할 수 있다. 그 차가 렌터카라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차량이 파손된 것만 빼고, 상대방 차 파손된 것과 상대방 다친 것, 운전자가 다친 것까지 모두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해 준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담보 특약까지 가입해 놓았다면 가해 차량도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로 처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가입자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1(책임보험) 한도까지 배상해 주고 그 한도를 넘을 경우엔 운전자 자동차보험의 대인2로 배상이 이뤄진다. 두 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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