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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 60점, 단기간 집중투자해야 효과"

[브릿지 초대석]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입력 2015-1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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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순천향대 교수가 지난 16일 연구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미 사회문제화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양윤모 기자)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100점 만점에 60~70점 정도입니다. 문제는 지원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것이죠. 빠른 시간 안에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교수는 20일 브릿지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그나마 임산부 지원 정책, 의료보장성 부분은 많이 강화됐다"면서 국내 저출산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2016년 최우선 어젠다 중 하나로 정하면서 최근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지난 7일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 의료 포럼'을 구성했다. 그는 포럼 출범에 대해 "저출산 관련 의료현안에 대한 전문 의료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보완되어야 할지 들어봤다. 이 교수는 인터뷰 내내 '임신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사회환경 조성과 인식개선'을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 문화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한다. 저출산 현상은 하나의 사회 문화다. 국민들이 이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널리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어 결혼과 임신을 하지 못하고, 육아가 두려워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현상에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모든 국가정책 중 저출산 해소를 위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 아이를 키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다. ”

 

-의료계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 정책 중 어떤 점이 부족한가?

“현재는 일반 임신부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 합병증이 발생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지원이 4대 중증질환 지원보다 아직은 약하다. 미국이나 선진국 등은 임신과 출산,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용을 우선 사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암 등에 집중되어 있어 돈 쓰는 범위가 다르다. 4대 중증에 쓰는 금액의 일부를 임신과 출산에 사용된다면 훨씬 좋지 않겠나. 임신 중에 생긴 합병증 즉 조기진통이 와서 입원을 했을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꽤 길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물론 지금은 본인부담이 20%에서 올 7월부터 10%로 줄긴 했지만 이것도 아예 없어져야 한다. 분만 숫자가 1년에 40만~50만 밖에 되지 않고 고위험 임신부는 10만밖에 되지 않는다. 매년 해당 비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중증질환자에 비하면 훨씬 적고 치료기간도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초음파를 급여화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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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겸 산부인과 교수가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양윤모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외국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

“프랑스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된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질병 치료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신 5개월까지 의료이용은 입원 20%, 외래 30%의 본인부담율이 있다.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임신과 관련 없는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모든 임산부의 의료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누구든 안심하고 임신할 수 있다. 스웨덴은 분만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 자녀양육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20세까지 의료비와 치과 진료비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일본은 후생성에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방식과 임산부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산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그 쿠폰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분만 후에는 출산육아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출산육아일시금은 평균 아기 1명당 약 400만원, 쌍둥이일 경우 약 7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임신 12주가 지나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지급하며 신생아 건강검진도 쿠폰을 발급해 그 스케줄에 따라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브릿지 플랜 2020’이 발표가 됐다. 2020년에는 1.5명, 2030년에는 1.7명이 목표다. 2016년 대책들 중 추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

“브릿지플랜 중 임신출산 관련 분야는 지난 과거 10년 전에 비해 임산부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한다. 하지만 임신전 관리에서 결혼 후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고 앞으로 임신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문화가 바뀌어 혼전 동거와 임신이 많아진다면, 결혼유무와 관계없이 커플은 임신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계획된 임신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했으나 한 해 출산되는 신생아수가 50만명이 안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임신 중에 발생한 모든 질환 치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없애는 것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임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앞으로 고위험 임산부 증가에 대비한 정책이 된다. 2010년 기준 출산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4568억원이었으며, 산모들의 본인부담률은 60~98.5%이었다. 고위험 임산부는 전체 임산부의 약 15%이며, 정상 임산부에 비해 평균 의료비용을 약 100만원 더 지불했다. 그러므로 임신 중 내외과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건강보험지원이 필요하다.” 



-난임 부부, 신생아에 대한 시설 및 인력 등 정책들의 발전방향은 ?

“난임에 대한 문제는 2017년도에 난임휴가제도가 도입, 난임전문상담센터도 2018년에 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느 정도 해결되어가고 있다. 난임부부들은 난임 진단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결혼과 동시에 부부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결혼 쌍의 약 15%가 난임부부이며, 이 중 절반이 남성요인에 의한 난임이다. 남성요인에 의한 난임은 일찍 발견해 적절하게 치료하면 난임부부들의 임신과 출산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숙아의 경우 대부분 고위험 임산부에서 출산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고위험 임산부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 이정재 교수는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 임신, 태아기형, 초음파, 태아수술 등 모체태아의학 전문가다. 이에 대한 연구· 진료와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그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미국 하버-UCLA 의료센터(Harbor-UCLA Medical Center) 전임의를 역임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및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중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무수혈센터 소장, 한국환자혈액관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 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회 간사, 학술 TFT 위원 ,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보험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임상질지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모여 저출산 해결에 기여를 하자'란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 의료 포럼'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신생아학회, 모유수유학회, 소아심장학회 등 전문의사들이 참여한다. 이 포럼에 이 교수도 함께 참여하며 관련 의료현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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