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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초대석]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첫걸음 뗀 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삶'도 더 성장할겁니다"

입력 2016-05-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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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남자도 당당히 육아휴직을 쓴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지난 4일 장관 접견실에서 만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육아 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마치 평범한 동네 아줌마처럼 박수도 치고, 크게 웃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아빠의 육아휴직 동참을 독려하는 여성가족부의 운동이 드디어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며 즐거워 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5월 가정의 달이라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어느 때보다 바쁘련만, 피곤한 기색은 전혀 없이 남성육아 확대에서부터 아동학대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저출산, 이혼부모에 대한 교육문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자신의 비전을 풀어 놓았다.



강 장관은 취임 후 5개월 동안 “국가의 정책은 모든 국민의 마지막 끝까지 닿아야지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완성도 높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으로부터 여성인권 신장은 물론 가족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국민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부모교육 활성화 대책과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가족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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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최근 '결혼 퇴사'를 종용한 한 기업의 사례에 대해 "이제 과거의 일로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깜짝 놀랐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책이라는 게 모든 국민의 마지막 끝까지 닿아야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사진=양윤모 기자)

- 시대가 변화하면서 남성의 육아에 대한 책임이 늘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렇다. 사실 아빠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육아를 통해 교감하지 않으면 아이가 크는 과정에도 교감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아빠도 육아휴직에 참여를 하자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 육아휴직에 대한 운동은 우리부가 더하고 있다.(웃음) 엄마는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빠도 같이 육아에 동참을 하게 하자 해서 ‘아빠의 달’도 만들었다. 육아휴직을 한 아이에 한에서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이 가능하다. 이때 아빠도 1년간 육아휴직을 하려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따른다. ‘아빠의 달’은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 통상임금의 100% 지급은 둘째 문제인 것 같고 남성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당당히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은 것 같은데.

“맞다. 돈보다는 남성도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출산의 67%인 8만7339건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의 육아휴직은 5.6%인 4872건이었다. 고무적인 내용은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1분기 남성들이 육아휴직자 수가 878명이었지만 올해에는 1381명으로 503명 늘어났고, 증가율은 57.3%에 달한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이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전년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첫 번째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초기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초기에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지만 하나 둘 시작되면 확산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남성들이 일부라도, 다만 1달이나 2달이라도 육아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육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속으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나중에 커서 청소년기까지 유지가 된다.”


-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이혼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 논란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혼가정에 대해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혼한 부모는 학대부모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교육의 취지는 ‘이혼 부모는 무조건 학대부모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이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가장 타격을 입는 대상은 아이들이다. 이혼까지 도달한 부모들의 감정의 골은 이미 너무 깊은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두 번째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있다. 이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아이들을 그대로 돌봐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기본 취지다. 해외에도 미국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모는 반드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혼 가정을 모니터링해보면 아이들은 정말 두 번째로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부모가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아봐야 한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양육을 하더라도, 비양육 부모도 자녀들을 만나 돌보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제껏 이런 교육이 없었다. 이혼부모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모의 기본적 소양에 대한 교육을 왜 초·중·고 때 왜 배우지 않나.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교육과정처럼 우리의 교육에도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준비하라고 했고, 대학교에서는 교양필수로 부모교육 관련 가정생활과 육아를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런 단계에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군에서도 정훈교육에 부모교육자료를 5월부터 넣어주기로 했다. 차후에는 예비군훈련에도 넣을 생각이다. 여가부에서도 시범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를 해봤다. 50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반응이 매우 좋았다. 부모교육 내용이 부족할지 몰라도 막상 배워보면 이정도도 모르고 아이를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 최근 결혼한 여직원들을 퇴사시키는 등 후진적 기업문화가 이슈가 됐다.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회사들이 꽤 있다.

“저도 깜짝 놀랐다. 그런 일들은 과거의 일로 이제는 그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의 사건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게 되는 점이 ‘정책이라는 게 모든 국민의 마지막 끝까지 닿아야지만 정책이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 경력단절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재진입할 때 처음 근무했을 때의 지위와 급여 등 경제적 상황이 그대로 회복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력단절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일내에 더 좋은 위치로 연결해주느냐가 여가부의 숙제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다. 새로일하기센터에 오시면 취업관련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기존의 직장에서의 지위와 급여수준을 원하고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에 맞게 시각교정을 가장 먼저 한다. 과거에 매어 있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각교정을 시켜드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결해 드리고 있다.”


- 다문화 가정은 장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여가부에는 어떤 다문화 가정 정책이 있나.

“전체 부처 중에서 다문화에 대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처가 여성가족부다. 다문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문화 실태조사를 해보면 우리부에서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 젊고 다문화 가정과 접촉해본 사람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좋다.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또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한 곳에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80여곳을 올해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대담=방형국 국장대우 겸 사회부동산부장
정리=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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