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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정은혜 “20대에 의원이 될 수 있도록 10대부터 정당 활동 참여해야”

[브릿지 초대석]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의 정치 참여가 돼야…세대간 공조 이룰수 있어”
“임기가 짧다고 법안 안낼 수 없어…의미 부여하고 싶어”

입력 2019-11-26 07:00 | 신문게재 2019-11-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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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에서 “국회는 다양한 세대의 공존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사진=이철준 기자)

 

“국회는 다양한 세대의 공존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70대 의원도 있어야 하고, 20대, 30대 의원이 공존해야 각 세대의 관점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세대교체 움직임과 관련, 세대교체가 아닌 세대간 공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6세로 민주당에서 유일한 30대 의원이다.

정 의원은 “정치권에는 70대 의원도 있어야하고, 20대, 30대 의원도 있어야 한다”면서 “인구비례에 맞춰 다양한 연령이 골고루 있어야 한다. 국회에 어떤 특정한 세대나 성별이 과도하게 내포돼 있다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에 자신과 같은 연령대를 대변할만한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프랑스의 예를 들었다.

정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10대 때부터 정당 가입을 하는 등 어린 나이부터 정당 활동을 한다”며 “20~30대라고 해도 이미 10여 년의 정당 활동 경험이 쌓이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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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연령에 비해 정치활동을 오래전부터 시작 했다. 학생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다. 어릴 때부터 독거노인 분들 급식을 하셨는데, 노숙자분들에게 빵과 우유를 가져다드렸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특히 한 때 미혼모들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국가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직접 느끼게 되면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부산에 있는 신라대학교에 진학할 때 전공을 국제관계학과에 진학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열린우리당 당시 정윤제 후보,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 운동도 했다.”



-국회 밖에서 정치활동을 할 때와 국회 안에서 의원이 되면서 직접 활동할 때와 마음 가짐이 다를 것 같다. 금배찌를 달고 의정활동을 하니 어떤가.

“지금 하는 일이 과거에 했던 일과는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요즘 제가 논평을 쓴다던가, 인터뷰를 하는 것도 당시 부대변인을 하면서 했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장 큰 변화는 바쁘다는 것이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고 바쁘다. 그보다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생각했던 법안들을 다른 의원님들과 협조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법안 관련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스피커’가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나이로 보면 막내 의원이다. 당에서도 20~30대 청년들을 대변할 만한 인물로 꼽은 것 같은데.

“우리당 국회의원 129명 가운데 막내다. 나이로는 김해영 의원이 가장 어리신데, 김해영 의원과도 6살 차이가 난다. 저는 20~30대 청년에 속해있다. 30대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부터 미래까지 미래세대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갓 돌이 지난 딸이 있는데, 엄마가 되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한지 깨달았다. 20~30대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고충을 직접 법안으로 발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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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 꼭 이것만은 해야 한다는 것이 있나.

“청년의 정치참여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실제 출마를 하고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를 할 것인지와 유권자로서 본인이 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지가 있다. 나는 전자이다. 현재 36세로 사회적으로 어린나이는 아니다. 이미 또래 친구들을 보면 기업에서 부장 등 높은 직급도 많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는 36세가 막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문제에는 경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젊은 사람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이미 10대 때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그렇다보니 20대가 돼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헤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과제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여성가족위원회를 맡고 있다. 맡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발령이 나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실제 이수혁 의원이 활동했던 외통위의 경우 전통적으로 시니어분들이 많이 가는 상임위이기도하고, 짧은 기간동안 외통위에 가서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 또한 여가위도 관심이 많아서 가게됐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상임위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육위원회도 갈 수 있었지만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라고 판단. 산자위를 선택하게 됐다. 또한 마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주셔서 가게 됐다.



-20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른바 ‘정은혜 생활법’을 공개 했는데 어떤 것인가.

“20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패키지로 법안을 공개했다. 총 12개의 법안으로 하나 하나 조만간에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다. 이름은 ‘정은혜 생활법’이라고, 제 경험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우선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내용을 입법 하려고 한다. 실제 여성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 국가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엄마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닌데 현행법은 여성에만 초점이 맞춰 진 것 같다. 그래서 남성들도 육아를 도울수 있도록 일명 ‘라떼파파’ 법을 발의했다. 또한 조두순 범죄자의 출소일이 1년 남짓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해 아쉬워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출소를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형량을 받아 어쩔 수가 없다. 다만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조두순 접근 금지법’ 발의했다. 실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 못하는 거리는 100미터에 불과하다. 이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제가 직접 스토킹을 6년정도 당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벌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



-취지는 좋아 보인다. 다만 법안 발의를 해봤자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폐기법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법안발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임기가 짧다 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 안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아무것도 안낼 수 없었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발의를 했다. 비록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낮다하더라도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 실제 법안을 발의할 때 보면 기존에 계류된 법안들을 검토하는데, 그때 의원들이 ‘이런 법안도 있었구나’ ‘이것을 발의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생기게끔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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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매우 낮았다. 혹시 대안을 생각해본 것이 있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정도다. 이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도 지적을 한다. 국회가 바뀌어야한다.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활동이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다. 미국의 경우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열려 법안 발의가 쉽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여가부 상임위에는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많다. 아동 보호·안전 등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어떠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 법안을 발의하지만, 다른 이슈가 터지게 되면 또 다른 이슈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상임위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킬 국회의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원들은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현재 국회에 들어 온지 한달 정도가 됐다. 어떤 지역구 출마하기 보다 일단 총선에 임박했을 때 갈 수 있는 지역을 당과 이야기해봐야 한다. 우리 당에 여성이면서 청년인 의원은 없다. 한편으로는 경선이나 본선에 출마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도 걱정이 되기는 한다. 다만 당에 도움이 되고 총선에 출마해 역할이 된다면 어디든 출마할 의사가 있다. ”



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정리=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정은혜 의원은 누구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3년 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열린우리당 당직자 인턴 때부터 지금의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11년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 인턴연구원을 역임했고, 이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청년특보·청년정책단장·부대변인 등을 지내고 민주당 여성 리더십센터 부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산자위, 여가위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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