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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통합당, 여성·대북정책 등 획기적 정책전환 필요”

"국민 수요, 성장의 시대에서 벗어나 다양해져 우리 당 역할 재정립해야…자유민주주의 지키되 그 외 모든 걸 바꿔야"
정책전환, 출산율 아닌 여성 경제참여 제고·비핵화 절대전제 강경책 아닌 남북경협 확대 제시…세월호 등 과거사 폄훼 금지 법안 주장도
다만 국가재정에 대해선 "경제성장해야 유지 가능한 상황…노동시장 유연화 등 혁명적 규제개혁 필요"

입력 2020-05-18 14:00 | 신문게재 2020-05-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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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미래통합당의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21대 총선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마무리됐다. 177석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불과 103석(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포함)인 통합당이 맞서는 만큼 3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의 어깨가 무겁다. 경남 양산시갑에서 3선을 달성한 윤영석 의원은 이에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 정책 기조 전환’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이는 그간 견지해온 성장일변도 경제관과 강경한 대북관이 지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의 4연패로 국민의 외면을 받은 만큼 우리 사회가 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새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정책 개발은 그 동안에도 수차례 시도돼온 것이다. 이번 총선을 지휘했던 황교안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대안인 민부론과 외교·안보 대안인 민평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내세웠던 기조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안정당’이라는 인식은 심어주지 못했다.



이에 윤 의원은 여성·대북정책을 예로 들어 파격적인 정책전환을 제시했다. 출산율 제고가 아닌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북한 비핵화를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강경책이 아닌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빈번히 사회 갈등을 일으켜온 세월호 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역감정 조장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것처럼 과거사에 대한 폄훼를 금지하는 법안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석미래통합당의원3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3선 중진이 되셨다. 소감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당과 지역구에서의 기대도 크다. 여야 관계상 우리 당이 어려워 고민이 많다.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집권여당에 표가 몰렸는데,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근본적으로는 사회구조가 바뀌고 국민의 인식도 성장의 시대에서 벗어나 바라는 게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문화·노동·환경·다문화 등 다양한 국민의 수요가 표출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이 할 역할들을 제대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다시 믿음을 얻을 수 있기에 고민하고 있다.



-그런 고민을 통해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있나.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은 지키되 그 외 모든 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당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의 예방책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부심이 생겼는데, 이처럼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나 삶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있다. 이는 정책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생각하나.

예를 들면 여성정책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문제가 되는데 한계가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 현재 60% 미만인데 여타 선진국들처럼 70% 이상까지 끌어올려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제활동률이 낮은 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인데, 이를 제거하는 데 우리 당이 그간 민주당에 비해 소홀했었다. 여성 인권과 복지 측면뿐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남북평화다. 그 동안 우리 당은 북한 비핵화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보고 나머지는 모두 후순위로 밀어놓은 측면이 있다. 비핵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당이 민주당과 같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건 같지만 다른 게 독재체제와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고 극복할 대상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또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민주당에 비해 더 강조해 탈북민을 더 개방적으로 받아왔다. 제 생각에는 너무 비핵화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인식시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가 북한과 더 개방적으로 경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당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놔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개성공단의 경우 경제특구를 속초 등 접경지역들에 더 확대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유치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성공단을 처음 시작할 때 세웠지만 안 지켜진 급여를 북한 노동자에 직접 지급한다는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500개 가 넘는 기업이 임금을 미국 달러화로 개성공단 관리공사에 줘 실상 북한 노동당에 1억 달러 이상 미화를 넘겨왔다. 이에 무기 고도화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받아 중단됐다. 해당 규정을 지키도록 해 이런 문제를 풀고 남북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윤영석미래통합당의원2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당이 그간 견지해온 정책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획기적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 확대도 우리 당이 먼저 과감하게 제시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저는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 담당 사무관으로 일해 잘 알고 있어서 정부가 확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예술가와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당이 성장의 가치를 중시해 재벌해체 등 급진적 주장을 방어하다 보니 대기업 옹호정당처럼 비쳐졌는데, 대기업들도 회계와 경영권 승계에 있어 국제 기준에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당도 기업의 책임을 가혹하리만치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 문제의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19와 노인빈곤이 심각해 지출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국가부채와 가계·기업부채를 다 합하면 4500조원에 달해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간 당 기조대로) 혁명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타다 등 공유경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막혀 뒤처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택시 등 기존 산업의 기득권 때문에 어려운 공유경제만 빼고 다른 것들을 키우자고 하는데 어리석은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은 모두가 엮여있는 초연결사회이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접목시킨 게 공유경제다. 또 고용보험 확대도 노동시장 유연화도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균형이 오고 성장 기회는 틀어 막힌 채 재정 한계 상황에만 봉착하게 된다.

이 점에서 현 정부는 경제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만 낼 뿐 필요한 개혁은 한 게 없다. 공공부문 개혁도 다 원점으로 돌아갔고 산업구조 개혁과 신산업을 뿌리내리는 부분도 성과가 없다. 전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함에도 공무원연금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을 시도했는데, 현 정부는 지지율 하락과 이익집단과의 충돌에 겁을 내며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야말로 수구정권이다. 폭탄을 미래세대에 전가할 뿐 필요한 개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우리 당마저 이에 타협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당의 정책전환에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

당이 그렇게 변하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곧 열리는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논의할 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무소속 당선인 복당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할 건 이런 부분이다. 국민과 대화해야 하는 것이지, 당내에서만 이야기해선 안 되지 않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비전과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당이 어떤 체제를 갖춰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헌법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한에서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 

 

윤영석미래통합당의원7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만큼 기재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위원장이 된다면 거대 여당에 맞서 당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의석수상 우리 당이 투쟁을 해서 민주당을 이길 수는 없다. 국민도 투쟁을 바라지 않는다. 국회 내에서 의원들끼리 정책을 두고 논쟁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과의 대화다. 우리 당의 정책을 국민에 알리고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 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제가 기재위원장이든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든 그렇게 접근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꼭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민주화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아픔들을 지니고 있다. 그런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덧나게 하는 건 여야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들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어떤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처벌이 따르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행 선거법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면 처벌하는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5·18의 경우 성격 규정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법으로 정의된 것이라 부인해선 안 된다. 세월호 참사도 원인은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빨리 구조하지 못해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은 분명 있다. 제주4·3사건도 당시 이념 대립으로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국가권력이 양민들을 학살한 건 역사적 사실이고, 전쟁 중에도 양민 학살은 금지하는 국제법상으로도 면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같은 본질을 건드리지 말자고 사회적 합의를 하고 부정하는 걸 금지하는 입법이 돼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장희·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윤영석은 누구

21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경남 양산갑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지난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사무관과 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다 듀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중국 전매대 객원교수, 미국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중국 북경대 방문학자 등으로 학계에서 활동하다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이번 총선까지 내리 당선돼 3선 중진 의원의 반열에 올랐다. 원내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와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당에서는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스피커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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