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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재선의원에게 듣는다] 통합당 송석준 “기본소득, 한국형 소득재분배 중 하나의 가설”

"저출산 정책, 낭비 사업들 없애고 전체적으로 합격점 받는 종합대책 마련해야"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통적 일자리 감소를 고려한 소득재분배 가설…계급투쟁적 단순한 접근이 아닌 한국형 소득재분배 모델 만들어야"
"고용안전망 확충, 근로·투자의욕 떨어뜨려 재정악화만 남길 수도…디지털 뉴딜은 SOC 디지털화 기대"

입력 2020-06-15 14:26 | 신문게재 2020-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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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한국형 소득재분배를 위한 가설’”이라고 말했다.(사진=이철준 기자)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기본소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그간 진보진영에서 제기해오던 기본소득을 보수정당에서 제시하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합당이 종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성안 작업은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와 당 정책위에서 주로 맡는다. 정책위부의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한국형 소득재분배를 위한 가설’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히 1인당 얼마를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 급변에 맞는 소득재분배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통상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듯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 내놓은 한국형 뉴딜에 쓴소리를 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기대를 걸면서도, 고용안정망 확충이라는 이른바 ‘휴먼 뉴딜’에 대해선 일시적으론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과 투자의욕 약화 및 재정악화만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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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일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재선 달성 소감은.



경기 이천시에서 25년 만에 첫 재선이라고 한다. 다선 의원에 대한 이천의 갈망이 표심으로 나타나고, 이천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정치영역에서의 역할을 위해 나름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게 인정받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 참패한 데 대해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다. 민심을 더 받들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키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한다.



-김종인 비대위 주도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 중인 시점에 정책위부의장을 맡았다.

제가 비대위원장이나 정책위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던지는 아젠다에 대해 당 내외 고견을 들어 안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연한 사고로 특정 프레임이나 이념, 지역에 갇히지 않고 있다. 미래 대비에 가장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노력, 특히 정책 분야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출신이시니 관련 정책 마련에 역할을 하시지 않겠나.

국토부에서 근무할 때도, 국회에 들어와 2년간 국토교통위원 경험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저출산, 이제는 저출생이라고 부르자는 그것이다. 미래세대에 비정상적인 축소지향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추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 큰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들어가면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 불신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심하고 출산·양육·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위해 종합 점검과 획기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신혼부부에 청약 가점을 주거나 임대주택 우선배분을 하고 여러 출산지원책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책의 가지 수는 많지만 막상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국민들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기존 시스템을 정비해 일목요연하게 와 닿도록 ‘패키지화’가 필요하다. 돈만 많이 쓰지 복잡하게 수만 많아봤자 불편해보이고 실질적인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니, 어설프게 새로운 걸 만들어 조삼모사 꼴이 될 게 아니라 중복·낭비 사업을 제거하고 예비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강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닌 기존 정책 중 낭비되는 걸 정비해 저출산과 관련돼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받는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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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일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통합당이 현재 정책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건 기본소득제다.

이제 논의의 출발선상에 있는 사태다. 앞으로 다양한 당내 논의와 전문가 연구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제기하는 건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했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속도와 수준의 기술혁신과 사회구조 및 고용시장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수입구조에 대한 사회시스템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전통적 개념의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기존 고용관계는 축소되지만 사회 부의 총량은 늘면서 소비욕구는 더 커지는 미스매치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부를 어떻게 정의롭게 배분할지가 큰 이슈가 되고, 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지급방식에 변화가 온다는 측면, 사회 부의 배분을 제대로 하기 위한 측면에서 우리 당이 내놓는 가설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했던 것이나 특정 정치인들이 말하는 1인당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경제·사회·문화 모든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력한 사람들을 대우하고 경제주체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다. 즉, 사회안전망을 현실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문제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일각에서 기본소득을 계급투쟁적 관점, 즉 유산자와 무산자 간의 계급갈등에 따라 보다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하게 나눠주자는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실패의 전형으로 자원 배분 구조에 왜곡만 초래하는 위험한 접근이다. 소득재분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가설로 나오는 건데, 계급투쟁론적으로 기본소득만 보면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여러 수난을 겪으며 기득권이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쌓아올리면서 역동적인 신분 이동이 일어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를 받아들여 한국적 모델을 만들었다. 평등의식을 가지면서도 효율적 배분을 해온 것이다. 기본소득이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소득재분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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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일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정부는 미래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형 뉴딜 중 그린뉴딜은 우려가 많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건데 효율성과 안정성, 환경적 영향이 미지수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은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확보가 어렵고, 산을 지나치게 덮으면서 흉물이 되고 생태계에 영향까지 끼치고 있다. 태양광도 개인이 전기를 경매에 내도 똥값이라 결국은 건설업자만 돈을 벌고 태양광 패널을 놓은 땅 보유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개발이익’에 대한 욕구만 강한 상태다.

휴먼뉴딜(고용안전망 확충)은 필요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일시적이지만 이전소득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었지 않나. 다만 일시적 경제회복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근로의욕은 꺾이고 지속적이지 못할 때의 갈증현상만 나타날 수 있다. 재원을 부담하는 계층은 스스로 수급자 계층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투자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전체 파이는 작아지는데 필요한 재원만 커지면서 얼마 가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 악화도 미래세대들에게 공포가 돼 저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입시지옥과 과로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 헬조선을 넘어 ‘절망코리아’가 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휴먼뉴딜을 만능 처방으로 봐선 안 되고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뉴딜은 그나마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 빅데이터 축적과 활용 과정에서 많은 미래형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 사업과도 연계할 수도 있다. 어쩌면 SOC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량 하나만 만들거나 보수하더라도 기후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블랙아이스 제거를 위한 열선 등 ‘스마트화’가 이뤄질 수 있다. 시공과 유지관리 모두 디지털 정보에 의해 이뤄지는 SOC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지역구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도권 외곽지역 역차별 문제로 공장총량제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도권규제 완화 요구가 계속 제기된다.

SK에 인수되기 전인 2007년 하이닉스반도체가 구리를 쓰는 첨단 공법이 정부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막혀 이천 공장 증설도 무산되며 망할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수질 개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2010년 구리 공정이 전격 허용됐고 현재는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그런데도 팔당상수원 수질을 이유로 규제를 계속하는 건 형식적이고 교조적인 주장이다. 20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팔당상수원에 집결하는 물의 반인 본류는 충주댐임에도 충청도에는 안 하는 규제를 이천 등 수도권의 8개 시·군에 하는 게 얼마나 모순인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는 해야겠지만 들어서야만 하는 시설이 있다면 형식적인 게 아닌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천·여주 등이 강원과 접하고 있으니 강원·영남·호남의 생산시설과 협업하는 연구·개발(R&D)이나 교육, 테스트베드 등 고부가가치 허브도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상생발전 모델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 때다.

한장희·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송석준은 누구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및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에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까지 맡은 관료 출신이다. 2015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경기 이천시 당협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한 송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경기 이천시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원내부대표와 정책위부의장 등 중요 당직을 맡았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와 국토교통위 등에서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을 달성한 송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재차 정책위부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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