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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재선의원에게 듣는다] 통합당 임이자 “기본소득, 기존 사회보장제 정리해야 가능”

"포스트 코로나 대응 노동시장 혁신성장 전략 필요…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유연화 병행돼야"
"기본소득제, 실업자 부조와 기초생활보장 시행 가운데 필요치 않아…모두 정리하고 도입한다면 논의 가능"
"최저임금, 코로나 대응 위해 동결하고 저소득층은 EITC로 보완…차등적용은 불가능"

입력 2020-06-22 14:49 | 신문게재 2020-06-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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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정치부인터뷰]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기존 사회보장제를 정리해야 가능하다”고 밝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보수정당 특성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해 노동 분야에선 취약하다는 분석이 통상적이다. 이런 통합당에서 균형 있는 노동정책을 위한 고언을 아끼지 않아온 국회의원이 있다. 통합당 내 대표적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통합당을 대표해 정부·여당의 다소 치우친 법안·정책에 견제구를 날려 왔다. 재선을 달성한 21대 국회에서도 환노위에서 노동정책 발전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당 차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며 기본소득제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내세우고 있어 그 역할이 더욱 무거울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노동 분야에 있어 중책을 맡는 만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립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추가로 얹는 건 재정 현실상 불가능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다소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결이 다른 의견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 재원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사회보장제 폐지를 통해 조달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서다.

그럼에도 임 의원이 현실론을 제기한 건 울림이 크다. 당의 대표적 노동전문가인 데다 누구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라서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정치부인터뷰]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재선 달성 소감은.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지만 환노위 활동을 하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농어촌을 자주 찾다 보니 현 지역구인 경북 상주·문경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돼 친해졌다. 지난 2018년에 상주지역 농민들로부터 “상주보·낙단보 개방을 막아달라” “문재인 정권이 물을 빼 농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호소를 듣고 한 걸음에 고향으로 달려왔다. 그때부터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농민들과 힘을 모아 움직였다. 제 진정성을 알아보신 많은 주민들이 고향으로 내려와 지역 발전을 위해 출마하라고 외쳐주셨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지역구 사정을 고려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서는 환노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활동을 희망하나.

경북 대표 농축산도시인 상주와 문경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농업인 소득안정 방안 마련과 권익 보호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농해수위나 국토교통위에 가야하지만 노동정책을 중히 다루는 당 사정상 이번에도 환노위를 가야할 것 같다.



-당의 대표적 노동전문가이니 관련 법안 및 정책 개발에 중책을 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관철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나.

많다. 정부·여당이 외치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나 우리 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등 모두 환노위 소관이지 않나. 이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낼지가 문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이 세계 경제가 휘청이며 저소득층·청년·자영업자 등이 일자리 절벽으로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만큼 비대면활동과 유연근로제 등 노동시장 변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산업구조부터 국제질서까지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21대 국회에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대폭 감소와 장기 실업 등을 대비키 위한 사회안전망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노동시장을 준비키 위해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확대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의존국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병행돼야 한다.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 부담 완화와 규제완화도 중요 과제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정치부인터뷰]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정부·여당은 포스트 코로나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힘을 싣고 있다.

고용안전망 확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연구를 한 끝에 도입 법안을 처음 발의했었다. 이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급물살을 타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은 꼼꼼히 설계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고용안전망을 급하게 확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추후 재정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도 적자가 눈덩이라 계정별 법적 적립배율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 정부 들어서 기금사업을 확대 사용하다 2018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가 8082억원에서 지난해 2조877억원으로 불어났다. 계획 없이 덮어 놓고 쓰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악화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설계한다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을 적용하고 신고소득이 낮으면 정부가 뒷받침을 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코로나 사태에선 불가피하지만 방향을 두고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 강화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노사 합의에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탄력근로제는 업종별 계절적 특성을 살펴 특정 기간에 집중 근로가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나 연구·개발(R&D) 분야는 특히 프로젝트 막판에 집중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니 이 같은 유연근로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 당은 탄력근로제에 더해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를 재량에 맡기는 선택근로제의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필요하다며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끝내 좌초됐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지금은 더욱 전통적 산업 중심 낡은 규제가 아닌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 혁신이 필요하게 됐다. 자율과 재량 중심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 민주당도 모른 체할 순 없을 것이다. 당장 코로나19 여파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필요도 있다. 재정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정부 재정 일자리가 아닌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증가가 필요해서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정치부인터뷰]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변화 대응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당 차원에선 기본소득제를 띄우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선 앞으로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추진하게 될 전 국민 고용보험, 비경제활동인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또 근로장려세제(EITC)나 취업이나 출산 등에 대한 장려금 등이 보완 역할도 하고 있다. 실업자에 급여가 나오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 보장을 해준다. 여기에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비경제활동인구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 때문에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두고 기본소득제를 하는 건 어렵다.

때문에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나 각종 장려금들을 모두 정리하고 똑같이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기존 제도들은 복잡한 요건과 행정이 필요한데 이들을 정리하면서 재원 등 여력을 확보하면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상수는 일자리 창출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고용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새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건 상수다.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인들 중에선 최저임금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 개선을 시도했지만 역시 좌초됐다.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가 될 것이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당분간 올리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EITC로 보완해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숨통을 트도록 해줘야 한다.

다만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고, 차등적용을 위해 지역이나 업종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판단할 통계의 시차 분류의 모호성 등으로 실제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규모로 따지더라도 차등의 경계를 정하는 게 어렵다. 같은 규모라도 업종별로 경영상황은 상이해 합의가 어렵다. 지역 또한 이해관계가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임이자는 누구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활동했던 대표적 노동전문가 출신 정치인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6년 새누리당(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및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노동 정책·법안 개발 및 심의에 활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파격적인 노동정책에 고언을 아끼지 않아 의정활동이 더욱 두드러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경북 상주·문경시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을 달성했고, 20대와 마찬가지로 환노위에서 활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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