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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재선의원에게 듣는다] 민주당 진성준 "종부세 법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국회 재수생이니까 기쁨도 두배다"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한 정면 승부 필요"
"1호 법안 ‘부동산민주화 법안’ 될 것"
"공급 유도로 집값 내려야"

입력 2020-06-29 15:42 | 신문게재 2020-06-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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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강서을)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에서 “종부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최근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안은 다주택자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종부세 법안을 두고 21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서 당내에서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한다”면서 ”20대 국회때 보다는 민주당이 의석이 훨신 많아 졌기 때문에 그때만큼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잡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서민들의 좌절감, 청년들의 절망감을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 다만 일반 분양 아파트로 공급이 늘어나면 똑같은 투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의 기본은 공공임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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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강서을)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19대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해 20대에는 낙선했다. 4년만에 의원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가.

국회 재수생이니까 기쁨도 두배다. 저는 29살때부터 국회 의원실에서 말단 비서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국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떨어지기 전까지 4년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다. 특별히 감회가 벅차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떨어졌을때는 1년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고, 1년이 안되는 시간이기는 한데, 9개월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다.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 중 특히 마곡지구는 입지 면에서 국내외 대기업과 기관이 교류하기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다만 땅 값도 비싸서 어려움을 겪는데 해결 방안이 있는가.

서울시 SH공사가 마곡지구 개발을 했는데, 본인들은 연구용 단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기업 연구소에 제공할 때는 토지조성 원가로 했다. 다만 그 지역에 다른 부지인 근린 생활시설은 기본 가격을 책정하면서도 현재 시세에 준해 최고가 입찰을 하다보니 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가도 높아지고, 임대료도 비싸 지금은 공실도 많다. 이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비록 남은 땅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입찰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컨소시엄을 요구하거나 가입해 있는 기업이나 참여자들이 실수요자들인지 심사해 자격을 엄격하게 하면 투기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 당 전략기획위원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 등 당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전국의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당의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당 지도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함께 각종 이슈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을 정하고 대응방안을 기획하는 일도 한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등 제일 큰 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일을 한다. 전당대회 간사는 당규 개정을 필요하는 것을 정비하거나 강령 정책을 바꾸는 준비 등도 한다. 이를 통해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앞서 준비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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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강서을)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전략통’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지난 선거 운동 당시 정책 공약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했다. 어느쪽이 더 잘 맞다고 생각하나.

초선 시절부터 당의 전략 기획을 많이 맡았다. 청와대에서도 정무기획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진성준은 전략통이라고 평가해주시는데, 과분하고 감사하다. 그러다보니 제가 정치적인 어떤 책략을 기획하는 사람 이렇게만 인식되는 것 같다. 이제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나라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앞장서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알짜배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을 맡게 됐다. 의원들 사이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는데, 어떤 이유가 작용했다고 보는가.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소득양극화 완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다. 본질 적인 문제는 자산 양극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부가 다 부동산으로 집중돼 있고,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되물림, 부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다. 



-아직 1호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는데, 준비하고 있는 1호 법안이 무엇인가. 부동산 관련 법안인가.

개원에 맞춰서 1호 법안을 제출하는게 의미가 있겠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시기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해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것은 정치적 의미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것이고, 제가 대표 발의하는 1호 법안은 ‘부동산민주화 법안’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를 막는 부동산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입법을 위해서는 아직 연구가 필요한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산 양극화의 근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안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집값은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으로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인지 말해 달라.

그냥 부동산값, 땅값, 아파트값을 잡고 투기를 잡으려는 답은 다 알고 있다.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완전한 환수체계를 갖추면 투기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시세차익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우리 부동산시장이나 국민들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회하고 회피하려다보니 부분적 조치를 쓰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 처방은 누구나 다 알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용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용기 있는 발언,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악순환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집이라는 것이 거주 공간이지 재산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정면으로 논의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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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강서을)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종부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당정청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천명했고 6·17 대책에도 법안을 설립해 주택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 원천차단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야당과의 이견으로 종부세 개정안이 20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21대에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종부세 강화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용기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때 보다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얻게 됐다. 때문에 20대 국회 만큼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지 않을 것이다. 종부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 돼야한다. 그래야 부동산 투기열풍, 강풍으로 인한 서민들의 좌절감과 청년의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종부세가 필요하다. 종부세 강화가 복지 수요의 완전한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진 분들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면으로 토론하고 문제 제기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 유도로 집값을 내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면 다른 방안은 있나.

공급도 늘려야한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주택이 일반 분양아파트로 공급되면 똑같은 투기 대상이 된다. 때문에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 아파트여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도 아무리 값싸게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만 저렴할 뿐 일종의 로또가 된다. 서울 마곡지구가 대표적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간만 있다면 그곳을 찾아 주택 공급을 해야하는데, 공급의 기본은 공공임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맹활약 했다.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2년 전으로 회귀 했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나.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나.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지만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남북이 양측간 합의에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합의에 있어 진심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남북 모두가 타국이 되기를 바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충돌이나 더 이상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제하고 다시 대화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삐라 문제가 도화선이 된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엄격히 차단해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기존 합의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국회 비준으로 신뢰 회복 조치를 쌓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거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도발 수위를 줄일 수 있고 대화가 열리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은가.

정치인으로서 균형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베버가 정치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신념논리다.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윤리적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책임윤리. 신념은 좋은데 신념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되면 히틀러의 나치가 나온다. 그렇다고 둘다 치우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균형감각. 균형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진성준은 누구

진성준 국회의원은 21대 총선 서울 강서을에서 당선됐다. 진 의원은 29살부터 장달영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6년 동안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부실장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성하면서,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민주통합당 전략기획국장,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쳤으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 등 다양한 당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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