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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재선의원에게 듣는다] 통합당 류성걸 "눈덩이 나랏빚, 미래세대에 큰 짐…재정준칙 세워야"

"與, 비상 대비 추경을 계획한 듯 편성…빚 없는 것과 비교하고 빚 질 경우 상환계획 반드시 있어야"
"공공부문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 부채는 과소평가…미래 대비 재정수입 확보 필수라 증세보다 경제활성화 해야"

입력 2020-07-06 14:34 | 신문게재 2020-07-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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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정치부인터뷰]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에서 “순수한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적 이상향’” 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처리된 3일 국회 본회의 전 제1야당 미래통합당 소속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류성걸·추경호·송언석 세 의원이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는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졸속 심사는 물론 정부 편성 내용 자체부터 문제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 중 한 명인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역시 추경 이야기부터 나왔다. 류 의원은 당의 보이콧 방침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모두 지켜봤다며 부실심사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추경 부실심사에 피를 토하듯 비판을 한 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오히려 재정건전성 유지가 더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다. 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 이하·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2~3% 이하를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함은 인정하면서도 ‘빚은 없는 게 가장 좋다’는 당연한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큰 정부’가 반드시 확대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현 정부를 꼬집었다.



이처럼 국가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류 의원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붐이 이는 기본소득은 그리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다. 류 의원은 모든 국민에 무조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순수한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적 이상향’이라고 규정했다. 이념적 공산주의가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론적 공산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라고 일축했다.

류성걸의원[정치부인터뷰]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3차 추경, 무엇이 잘못됐나.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건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 여야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에 맞게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방송으로 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을 보면 어떤 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추경이 아닌 내년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추경 편성부터 잘못됐다는 거다. 심의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중요함에도 1~2시간만에 넘겨버리고, 예결위도 야당이 없어서 그런지 설렁설렁 넘어가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28조8000억원 추경을 제가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제 손으로 편성했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철저한 국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이니 더 하나하나 잘 따졌어야 했다. 민주당은 심의 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렇더라도 야당과 더 열심히 심사하겠다는 게 정상이지, 야당은 그럼 뭔가. 자기들끼리만 협의하면 충분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꾸린 추경이다. 부실 추경 심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권에선 벌써 4차 추경 이야기도 나온다.

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3차 추경이 처리되기도 전부터 4차 추경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추경을 계획해놓고 편성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여권은 국가채무비율상 여력이 아직 있다고 한다.

빚은 없는 게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며 여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30만큼 빚을 진 이가 100의 빚을 진 이를 보면서 상대 빚이 더 많으니 따라서 더 많이 지겠다는 꼴이다. 가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상상해보라. 누가 수용하겠나. 비교하려면 빚이 없는 것과 비교해야 한다. 빚이 이만큼이나 있으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따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자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때는 그에 따른 상환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류성걸의원[정치부인터뷰]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안을 냈다.

결국 빚을 내게 되더라도 국가채무 기준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5.8%다. 과거에는 2%만 넘어도 큰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둔감하다. 왜냐. 바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결국 깨져버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물론 현재 재정준칙이 없진 않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시 국가재정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과 국회에 승인을 받아 어느 정도 지켜야 할 기준은 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로써 정해 국민과의 약속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재정준칙이 반영돼있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공공부문 충당부채 등도 상당하다.

국가재정법상은 현금채무만을 이야기하는데 부채와 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GSM(Gorvernment Statistical Manual)에 따라 구분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발생주의도 포함돼 D1(회계기준상 기금 제외 순세순익)의 경우 GDP 대비 43.5%지만 실상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많다.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부채가 과소평가됐다는 것.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 고갈 문제는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기금이 64개 정도이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기금이 없다. 가장 큰 게 국민연금인데 698조원의 돈이 들어앉아있지만 2042년이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를 충당부채로 생각하면 엄청나다. 건보는 적립금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 확대로 계속 줄어들어 마이너스가 예정돼 있다. 이들을 포함한 4대 보험이 소위 준조세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탄이 나면 결국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받는 게 적어지도라도 보험료율을 안 올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회사가 국가인 만큼 결국은 국가가 보험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법률상 손실보전조항의 경우 넣으려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전제하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한다는 생각으로 운영하게 된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에 문재인 정부가 종국에는 증세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면 정부에 문제가 생기고, 세제를 바꾸면 정권이 바뀌며, 외환을 잘못 관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증세를 쉽게 하겠나. 제가 확언할 사안은 아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43.5%가 되고 자연적 복지지출 증가율만 생각해도 재정수입 확보를 해야 한다. 일본도 한때는 국가채무비율이 20~30%에 불과했지만 ‘잃어버린 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후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결단해야 한다. 지출을 내리고 삶의 질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극적인 방법은 경제활성화다. 제가 1호 법안으로 함께 낸 법인세 인하의 경우 당장은 세수가 줄더라도 투자가 늘어 경제성장이 되면 세수가 늘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세법을 바꿔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하수 중 하수다. 당장의 경제주체들의 반응으로 경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류성걸의원[정치부인터뷰]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재정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짙다.

소위 ‘큰 정부’가 꼭 돈을 많이 쓰라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해서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바뀌진 않는다. 정부가 커진다는 게 막 퍼주라는 게 아니고, 규제자·심판자·촉진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거지 현금을 더 퍼주는 것과는 다르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논의가 일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기본소득제,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 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적 이상향이다. 즉, 유토피아다. 전 국민에 달 30만원만 나눠줘도 현 복지 총예산인 180조원이다. 현 복지급여를 보면 현금성 소득별·연령별·장애유무별 기본소득 성격 이전소득이 있다. 또 일을 해도 부족한 계층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지원금이 있으며 노인 대상 기초연금, 아동수당에 장애연금까지 기본소득 개념이 있다. 이를 아예 없애는 건 취약계층이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존 복지제도를 어느 정도 정리해 복잡한 복지전달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다. 이에 현실적인 기본소득제의 모든 걸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정리=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류성걸은 누구

류성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에서 당선됐다. 그는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행정학 석박사를 졸업했다. 지난 2010년에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을 거쳐 2012년 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했다. 2013년에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고, 이후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에 다시 터를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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