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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통합당 김용판 “공수처보다 경찰에 체포영장 청구권 줘야”

[브릿지 초대석] "윤석열, 보수 지지층 분노 대상이라 대선주자 안돼…'反 문재인 대통령'에 따른 지지"
"경찰 靑 보고, 단순히 알기 위한 보고는 의미없어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공수처, 철인 아니면 검찰 압도용…일본처럼 경찰에 체포영장 청구권 주면 검사 수사 가능해 필요없어져"

입력 2020-08-11 07:00 | 신문게재 2020-08-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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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경부인터뷰]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을 기한으로 제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압박하고,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검찰 힘 빼기에 나섰다. 그만큼 경찰의 권한은 넓어졌을까.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에 체포영장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검찰에만 강제수사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만으로는 검경 상호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검찰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이상 경찰은 검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체포영장 청구권은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나왔다. 김 의원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 경찰은 우리의 체포영장과 같은 체포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면 공수처도 필요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경찰에 체포영장 청구권을 준다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며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특별검사가 있다. 상설특검이 부담과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감기관으로 출석하던 국회에 의원으로 입성했다. 소감은.

경찰 현직일 때 두 차례 국정감사,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서봤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국감을 하고 증인을 불러 묻는 입장이 됐다. 그런 입장으로 섰던 국회에 입성했다는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1호 법안인 정치자금법상 추징금 미납 시 피선거권 박탈안이 관심을 받았다.

사실은 1호 법안으로 삼고 싶지 않았다. 하고 싶던 건 ‘주폭(酒暴)금지법’이었는데 제정법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와중에 (여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미납 이야기가 나와 준비하게 됐다. 이 법안은 통과되기 쉽지 않겠지만 관철 여부를 떠나 역사적으로 한 번 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발의한 것이다. 여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추징금을 덜 냈는데 총선에서 당선된 분도 있다. 전 전 대통령만 욕할 게 아니라 (보수·진보진영) 양쪽 다 짚을 문제라고 생각했다. 민주당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통과될 수 있고, 정치 문화가 맑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경부인터뷰]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주폭금지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국감 때 의원들이 주폭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경찰에까지 폭력이 가해지는데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어쩌겠냐며 주폭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음주 중독 치료를 어떡할 것인지 경찰에 물었다. 이는 정치의 몫이다. 경찰이 병원과 협약을 맺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주폭 관련 사안들을 포괄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했다. 이는 여야가 입장이 다를 사안이 아니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도 받으려고 한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악연이 있는데.

권 원내대표가 허위증언을 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부터 빠지면서 무죄가 나온 것이라 본다. 국정농단 사건도 터지다 보니 검찰이 처벌 의지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앞으로는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는 하려 한다. 윤 총장은 적폐수사로 현 정권과 합을 맞춰 칼을 휘둘렀다. 그 대상 중 하나가 저였다. 그에 대해 국민에 고해성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독한 검찰권 행사로 갚아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된다.

기본적으로 윤 총장은 우리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부족한 점도 실망도 많았지만 우파에서 열심히 일해 왔고 지지 세력도 있었다. 그 지지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상이 윤 총장이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니 그에 잘 맞서라는 의미로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오르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본인이 대선주자라 착각한다면 참 수가 낮은 것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성추행 고발 사실 누설 경로가 관심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공식적으로 인지한 이들은 고발장을 받은 조사관과 보고서류가 거쳐 간 실무자들 모두 가능성이 있다. 경찰만이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보고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샐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유출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샌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경부인터뷰]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중대사건 청와대 보고에 대한 내부규칙을 손보자는 의견 나왔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건은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은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해 청와대가 빨리 보고 받는 게 맞지만 수사상 보안이 필요한 사건까지 알아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박 전 시장 사건도 전국 수배 내릴 것도 아닌데 청와대가 알아서 뭘 할 거였나. 단순히 알기 위한 목적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 때문에 모호하면 보고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보나.

공수처가 틀린 것은 아니다. 공수처장이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훌륭한 제도가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적폐수사를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정부와 사이가 틀어지니 극과 극이 됐지 않나. 즉, 제도보다 문화와 의지가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만 하도록 한다는데 헌법상 강제수사권이 검찰에만 주어져 있어 불가하다. 검찰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가 가능한 것이지, 경찰은 검찰에 요청할 권한 외에 전혀 힘이 없다. 지금의 검경 수사권 핵심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이고, 말만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일 뿐 별 의미는 없다고 본다. 경찰이 좀 더 책임감은 갖게 되겠지만 사회적 중요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경부인터뷰]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그럼 진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개헌해야 하나.


예를 들어 체포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요청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체포영장과 같은 체포장을 경찰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도 이 정도만이라도 하면 좋다. 지금의 경찰은 검찰 협조 없인 검사를 수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의미가 생기는 건데,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면 검찰을 압도하는 데만 쓰일 것이다.

 

 


-경찰 특수건강진단 법안을 냈다.

소방관의 경우 법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게 돼있다. 강력반 등 현장경찰의 경우 소방관에 못지않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많다. 다치고 죽는 동료들이 많아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들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여권 행정수도론에 더 나아가 대구 사법수도론을 꺼냈다.


민주당의 행정수도론에 동의한다는 관점이라면 판을 잘못 읽은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한다. 다만 청와대와 국회 등이 이미 모두 내려갔다고 가정한다면 딴 데도 다 가는데 대구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용판 의원은…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30회 행정고시에 붙어 경찰 현직에 들어서 충북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터라 수사 은폐 의심을 받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에 재판까지 치렀지만 2015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를 증언했던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병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증인으로 섰던 국회에 의원으로 입성하게 됐다.

 


글=한장희·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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