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대 절벽' 넘어라-②소비 절벽] 단기 처방으론 한계, 가계 소득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지난 11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K-세일 데이' 행사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

“단기처방만으로는 힘들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기다.”

소비절벽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해 정부는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인해 꺼진 소비불씨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놨고 이는 실제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였다. 문제는 인위적으로 한껏 끌어올린 소비심리가 정책 일몰 후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작년 하반기 부양책 실시 이후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예고됐고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11월 소매판매액(소비)은 전년 동월보다 4.2% 증가한 32조2680억원을 기록했지만 개선세는 약화되고 있다. 11월 소매판매액은 10월(32조2800억원)보다 줄어들었으며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P 하락한 103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소비절벽을 막을 대책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2016 소비촉진에 대한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단말기유통법 개선, 휴가분산, 가짜 병행수입품 방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농지연금제도 개선, 중국인관광객 유치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부양책은 대부분 단기적인 성장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메르스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처방이 제한적 이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가 왜 소비를 하지않는 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계소비 위축의 구조적인 문제로 ‘가계부채’, ‘주거비용’, ‘노후준비’,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정책들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노후 복지수준을 높이고 가계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이는 단순한 정책이나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는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선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일시적인 정책 효과 없이도 소비심리가 오를 수 있도록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심리 약화에 따른 저물가-저성장 체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유망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